인간의 존엄성 - 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 focus on the right to life and passive euthanasia.

국문 초록 (Abstract)

생명공학 논쟁에 있어서 헌법적 측면의 문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인간존엄과 생명권문제가 항상 핵심을 이룬다. 물론 입법자의 헌법적 의무로서 작위, 부작위 의무, 학문 혹은 연구의 자유, 소위 부모의 일반적인 인격권과 자기정보 결정권, 모의 생명권과 건강권,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 많은 헌법적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공학논쟁에서는 역시 인간존엄과 배아의 생명권이 헌법적 측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유전공학에 관한 논쟁에서는 먼저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고, 인간존엄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하기때문이다. 생명은 인간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법 이전의 천부적인 것으로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침해가 법질서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보호된 경우라야 한다. 안락사․존엄사의 경우 본인의「생명｣과 대칭되어 보호되는 이익은「환자의 고통제거｣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다. 생명이나 고통제거나 자기결정권도 모두 환자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우선시키는가의 몫은 본래 환자 자신에게 귀속한다. 환자 스스로, 또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추정적으로 생명 대신 고통제거의 이익을 택했다고 판단되고, 회복불능, 사망의 임박, 다른 대안의 부재 등의 필요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범위에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후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환자가 본인의 진지한 결정에 근거해서 의사의 생명유지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에 우선한다고 보아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위적인 생명유지조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범위에서는 보호자나 의사는 생명유지의무가 면제되므로 환자의 요구에 응해서 치료를 중단한 의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추정적 의사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환자가 이미 불가역적인 결정적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담당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연장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고 환자의 안락한 죽음을 위해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여 환자를 사망케 하면, 의사는 살인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구두나 문서로 작성된 환자의 사전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사전적 의사결정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추정한다. 이러한 사전적 의사표시도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의 성격, 가치관, 종교적 신
념 등을 고려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환자 본인의 입장에 서서 의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려한 후, 그에 근거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표시로부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도 일정한 제한된 경우에는 허
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한 추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환자의 추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유지해야 할 의무를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human experience that while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assumes right to life the regulation of life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amage on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However, unlike the past of passive stage to simply maintain the endowed life, the development of today's medical science has reached the active stage to cover the modification of life.
Thus, the consitutional law has a limited influence on the regulation of life. So it is alleged that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should be more strong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only with the traditional idea of protecting right to life and respecting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constitutional law to play its basic role in respecting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As a result of such advances in the field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t is now possible for children to be conceived posthumously, meaning after the death of one or both of their genetic parents using the technology of freezing to preserve individual gametes and embryos(cryopreservation). Until very recently, legal issues surrounding posthumous children focused on inheritance rights of a child who was conceived while the biological parents were alive, with the child being born after the death of the father. A few states of the U.S.A. have statutes explicitly defining the inheritance rights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and some states have enacted time limitations that exclude from inheriting any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who are born after that time limit, and also the Uniform Parentage Act(2000, revised in 2002) contains a provision specifically addressing posthumous parentage in the context of assisted reproduction.
We could approve passive euthanasia, the withdrawal of the life-support system prescribed for the irremediable and terminally ill patient could be legalized. To legalize the withdrawal of the life support system which have
been practiced traditionally, we should frame the theory harmonizing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the patient and the obligation of doctor to support patient’s life.
This theory should contain the measures checking the abuse of passive euthanasia. With the legislation of passive euthanasia we should consider the hospice system supplementing the legislation and employ the policy lighting a medical fee with the social ai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 Ⅲ. 생명의 시기와 생명공학의 발달
• Ⅳ. 생명의 종기로서의 안락사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유기천, "형법학(총론)" 일조각 1982
• 2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0
• 3 황산덕, "형법총론" 방문사 1983
• 4 유선경, "형법상 안락사, 존엄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1
• 5 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 법문사 1997
• 6 배종대, "형법각론(제6전정판)" 홍문사 2006
• 7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6
• 8 손동권, "형법각론(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 9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 10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 11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12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 1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 14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6
• 1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 16 허 영, "현행헌법 제8조를 논함" 1975
• 1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 18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357-, 2007
• 19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5
• 20 이준일, "헌법학 강의" 홍문사 2007
• 2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4
• 2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4
• 23 김선택, "헌법 제9조 제1문 전단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의미와 법적 성격" 고려대학교 1983
• 24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 25 김일수, "한국형법 Ⅰ" 박영사 1996
• 26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 27 정재황, "한국에서의 인간존엄성의 보장"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7 (7): 5-146, 2002
• 28 코레트 에머리히, "철학적 인간학" 종로서적 1986
• 29 김일수, "착상이전단계에서 배아생명보호" (16) : 2001
• 30 Il-Su Kim, "착상이전 단계에서 배아보호" (16) : 2002
• 31 윤명선, "인터넷시대의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2
• 32 한스 롯터, "인격과 윤리" 바오로출판사 1993
• 33 김환석, "인간배아연구의 윤리적 쟁점과 국제적인 규제동향, 생명공학연구의 윤리성확보를 위한 기획연구(생명윤리자문위원회 활동보고서)" 한국과학기획평가원(생명윤리자문위원회) 2001
• 34 구인회,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윤리적 검토" 철학문화연구소 (겨울) : 2001
• 35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문영사 1998
• 36 구영모, "의료윤리 Ⅰ" 광연제출판사 2003
• 37 R. Munson, "의료문제의 윤리적 성찰"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1
• 38 강남진, "의료계약에 관한 소고, 환도정환담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0
• 39 김상용, "의료계약" , (2) : 1999
• 40 진교훈, "오늘의 철학적 인간학" 경문사 1997
• 41 이재상, "안락사의 형태와 허용한계,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1
• 42 김동림, "안락사의 유형과 형법적 문제"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6 : 1994
• 43 심헌섭, "안락사의 문제" 1976
• 44 정현미, "안락사와 형법-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5): 1994
• 45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46 이상용,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5-174, 2003
• 47 임 웅, "안락사 허용론" (16) : 2001
• 48 김일수, "안락사 문제의 실정법적 연구, in: 현대사회" 1984
• 49 피터싱어, "실천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1991
• 50 신동일, "생명윤리의 형법적 보호: 최근의 논의상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523-544, 2007
• 51 이석배,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생명의료법연구소 1 (1): 81-99, 2007
• 52 김형성, "생명공학의 헌법적 문제" 한국헌법학회 5 (5): 1999
• 53 김명수, "생명공학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홍익대학교 2002
• 54 심호섭, "배아간세포의 진보, 줄기세포치료의 전망"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2000
• 55 김형효, "메를로 퐁티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 56 김일수, "낙태죄규율의 조류, 법과 인간의 존엄 - 정경식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7
• 57 김일수, "낙태와 살인의 한계-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1
• 58 장영수, "기본권론" 흥문사 2003
• 59 中山硏一, "植物狀態患者をめぐる法的問題(上)" (664) : 1978
• 60 太田益治, "安樂死の譯語․思想と文藝" 人間の科學社 3 : 1979
• 61 內藤 謙, "刑法講義總論(中)" 有斐閣 1986
• 62 김선택,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권체계적 해석" (창간) : 1993
• 63 N. Ford, "When did I Begin? Conception of the Human Individual in History, in: Philosophy and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64 David Orentlicher, "The Legalization of Physician Assisted Suicide: A very Modest Revolution, A Heath Law Reader-An Interdiciplinary Approach" Carolina Academic Press 1999
• 65 John Duddington, "The Legal and Ethics Aspects of Human Cloning - Part one : legal Aspects -" 140 : 1999
• 66 Peter Singer, "Practical Ethic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67 Schneider, "Law at the End of Lif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 68 Joseph Fletcher, "Indicators of Humanhood: A Tentative Profile of Man" 2 (2): 1972
• 69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Human Stem cell research and Potential for Clinical Application" 1 : 1999
• 70 Furrow, "Health Law" West Publishing Co. 1995
• 71 Benda,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Bd. I 2. Aufl.; Die Menschenwürde als Grundlage der staatlichen Gemeinschaft,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I"
• 72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eudr. 20. Aufl."
• 73 Oduncu, "Euthanasie-Sterbehilfe-Sterbebegleitung, Eine kritische Bestandaufnahrme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2002
• 74 Thomas Grey, "Do We Have an Unwritten Constitution?" 27 : 703-, 1975
• 75 Ulfrid Neumann, "Die Tyrannei der Würde, Argumentationstheoretische Erwägungen zum Menschenwürdeprinzip" 1998
• 76 Fr. Münch, "Die Menschenqürde als Grundornung unserer Verfassung, Akademische Antrittsvorlesung, gehalten am 19. Nov. 1951 in der Rheinischen Friedrich-Wilhelm-Universität켜 Bonn"
• 77 Il-Su Kim(김일수), "Die Bedeutung der Menschenwurde im Strafrecht" Munchener jur. 1983
• 78 H.-L Schreiber, "Der Schutz des lebens and seinen Beginn durch Recht"
• 79 Cyrene Grothaus-Day, "Criminal Conception: Behind the White Coat, An Overview and Glance at the Future" 2005
• 80 John Harris, "Clones, Genes and Immortality" OxfordUniversity Press 1998
• 81 J.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Clarendon Press 1975
• 82 Laurence tribe, "Abortion: The Clash of Absolutes" Norton & Company 1990
• 83 Justin Burley, "A Companion to Genethics" Blackwell Publishing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