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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City planning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 Focus on The Offici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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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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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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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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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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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도시계획에 관한 법과 제도는 개별성을 가지면서도 도시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보편성 또한 지니고 있다. 미국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과 제도 또한 연방제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도시의 물적환경의 조성이라는 일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미국 내 다수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도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한다. 공도란, 주의 지방정부가 도시 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운동장 등의 위치와 범위에 대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효력을 갖도록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 공도는 공중보건, 안전, 편의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다. 공도제법상 공도의 대상은 예시적인 것이고, 지방의회가 공익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대상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공도의 제정은 지방정부의 입안과 주민의견청취절차 및 사전공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의 공도채택 등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한다. 그것은 공도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공도제법은 공도에 의한 제한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토지소유자는 공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역수용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공도제는 우리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제도와 거의 유사하며,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이 보다 더 우세하다. 따라서 미국의 공도제에 관한 심도 있는 비교연구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city-planning in each country have their identities, also have universality that correspond to the urban environment. Whereas laws and institutions on city planning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show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state, it also has the general nature of construction of urban physical environment. Based on these assumptions, in this article, we consider the overall contents of the official map adopted by a large number of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 official map is, the thing enacted by ordinances of the municipality of a state that have the final and decisive effect on the location and extent of roads, park, playground and others installed in the city. Such official map is declared to be established to conserve and promote the public health, safety, convenience or general welfare. The object of official map is a exemplified thing in the official map law, and a local council, whenever and as often as it may deem it for the public interest, to change or exclude the object.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map is subject to very strict procedures such as drafting of local governments, hearing of the residents opinions, notice, deliberations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and adoption of the official map draft by local councils. By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map, that is because a significant restriction is imposed on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The official map law is arranged for administrative remedies in oder not to excessively infringe on the reasonable use of land against limitation by the official map. An aggrieved owner, futhermore, may bring an inverse condemnation proceeding which will result in change or revocation of the official map as well as a payment for the taking. As described above, the official map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almost similar to laws and institutions on city planning fac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universality is more dominant than its individuality. So, it will be able to get important clues for solving legal issues related to city planning facilities through an in-depth comparative study on the official map system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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