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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Welfare Rights)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Analysis of UK and USA = A Comparative Study of Welfar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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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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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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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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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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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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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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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수급(welfare benefits)에 대한 수급자의 법적 권리인 복지권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다소 상이한 접근에 관해서 논의한다. 특히 시민권의 구성 개념 중 서로 상충하고 있는 공민권적 요소와 사회권적 요소에 주목하면서, 양국의 이 두 요소에 대한 접근의 차이와 그로 인한 복지권 해석의 상이함을 탐색한다. 영국과 미국의 복지권 이해를 둘러싼 담론, 각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 해석이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제도의 변화과정에 어떻게 각인되는 경향이 있는지를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특징과 함께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러한 접근을 진행하면서 본 연구는 복지권 논의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Marshall의 시민권에 대한 개념들을 토대로 논의 내용을 전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영국과 미국의 독특한 복지권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가 생산한 이슈들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고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복지권 개념 형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영국은 사회권 중심의 복지권적 접근을 가져왔고 그러한 접근의 결과 핵심적 복지이슈는 사회복지비용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논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공민권 중심의 복지권적 접근을 가져왔고 그러한 접근의 결과 핵심적 복지이슈는 복지의존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논한다. 그리고 복지권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접근에 따라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경향성이 있음을 논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한국의 고유한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복지권에 관한 사상적·이론적·실증적 논의를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을 계시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different approaches to welfare rights in If and USA by employing comparative analysis method. While focusing on civil rights and social rights of T. H, Marshall's citizenship, this paper examines discussions about welfare rights in UK and USA. From the discussions, this paper identifies that while in UK welfare rights have been based on social rights, in USA welfare rights have been based on civil rights.
This paper discusses that while in UK the major issue has been on securing welfare expenditure and flexibility of welfare provision, in U5A the major issue has been on reducing welfare dependence. This paper also describes the differential approaches in welfare-to-work programs of UK and USA that lies in the same line with the approaches of welfare rights. This paper contributes to developing an important knowledge regarding welfare rights. Finally, this paper identifies research areas for further research and develop implications for welfare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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