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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법상 정관변경과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General Meeting of a Specific Class of Shareholders and Change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under the US Corporate Law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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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5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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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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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과 종류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any specific class of shareholders)에 관한 사항은 환언하면 주식내용의 변경에 관한 것이다. 주식내용의 변경에는 주주로서의 지위의 상실을 초래하는 주식의 강제취득도 포함한다. 그리하여 이글에서는 주식내용에 관한 전형적인 방법인 정관변경에 의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주식의 상환에 관한 규정도 검토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 간의 이해대립의 조정수단으로서 종류주주총회제도 및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기능에 대하여도 기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는 19세기부터 정관변경에 관하여는 기득권이론(vested rights doctrine)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1940년 Federal United Corp. 사건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판결 및 1967년 개정 델라웨어주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에 의하여 기득권이론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그 이후 각 주법(state law)과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이 오늘날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 종류주주의 승인결의를 거쳐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수 있다. 즉, ①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에 관한 정관규정의 변경, ② 어떤 종류주식에 우선하는 권리내용을 갖는 종류주식의 창설 또는 그 우선권의 확대 및, ③ 합병 또는 주식교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종류주식과 다른 증권과의 교환이다. 이 가운데 ①과 ②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정관변경절차에 있어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각 주의 법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합병 또는 주식교환 등에 있어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관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류주주총회결의를 거쳐야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법원이 취한 태도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셋째, 정관변경, 합병 또는 주식교환 등에 있어서도 종류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right to appraisal)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주요 주법과 모범회사법의 규정을 분석하여 보았다.
Changes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general meeting of any specific class of shareholders means basically a change in share information. Changes in share information includes a loss of the status of the shareholder leading to compulsory acquisition of the shares. Thus this article includes a study on repayment for stock as well as the typical method for chang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relation to changing stock information. Also a description is provided of both claims for stock purchase and the general meeting of any specific class of shareholders as a means of alleviating any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shareholder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USA the vested rights doctrine was applied beginning in the 19th century. However, the vested rights doctrine has basically been eliminated by the Delaware Supreme Court ruling in the 1940 Federal United Corp. case and the revised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of 1967. Since then, it has become today that the situation is shaped by each state law and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
Second, we examined the cases that require a resolution of approval from the classes of shareholders. The acts of a company that can affect the contents related to classes of stock can be divided into three as follows. These are change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 ① n relation to the right to information of different classes of stock, ② which class of shares has priority with regard to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priority for the right to information of stock classes, and ③ the exchange of other securities and classes of stock in case of share exchanges or mergers. Among these, ① and ② require a change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is article first examined the regulations of each law related to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any specific class of shareholders for changes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en a description is provided for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any specific class of shareholders in case of mergers and share exchange. Finally, the study examined the attitude of the court for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going through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any specific class of shareholders.
Third, even in cases such as change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ergers, or share exchanges, an analysis was made on whether the appraisal rights for classes of shareholders were recognized under state law and the provisions of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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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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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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