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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원리와 개선방안 = A Study on a Principle for Blocking Illegal Welfare Benefits an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Two Types of Social Security System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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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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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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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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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iscusses the causes of welfare benefits and a concept of illegal receipt, and then examines if the linkage of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welfare benefits, through two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s, blocks its double payments and helps the administrative cost as well as the budget to cu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wo current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s focus on the possibility of blocking or detecting lots of fraudulent claims by a beneficiary or a applicant who is one of stakeholders. Second, two systems minimize over-payment or under-payment due to a human and an administrative errors from the near real-time information linkage method. Third, while both the confirmation investigation and the follow-up check process for the income and the property corresponds with the purpos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False Claims for Public Funds and Recovery of Illicit Profits」, even if the information linking is not made in real time, the process can ultimately be an unnecessary task. These imply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current scheme for linking various information in two systems to convert a real-time system.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복지급여 발생원인과 부정수급 개념들을 논의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을 통해서 복지급여 관련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면 수급자들의 자격관리를 비롯한 급여‧서비스의 중복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 행정낭비는 물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첫째,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은 부정수급의 발생 주체 중 수급자(신청자)의 기망 등에 의한 부정수급 차단 또는 적발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둘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연계방식으로 인적, 행정적 오류 등에 의한 착오(과다 및 과소)지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셋째, 정보연계 시점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복지급여 지급의 사후확인 절차인 확인조사 및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가 공공재정환수법 취지에 부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업무처리단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결과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써 중복수급을 비롯한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의 오류를 줄여 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면 복지급여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또는 상시 가능한 연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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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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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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