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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하의 정치와 행정간 관계에 관한 연구 : 군집분석을 통한 정치 - 행정관계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78(30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정치와 행정간 관계에 관한 행정학계의 오랜 주제를 우리 나라 지방자치현장에서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제5대 지방의회 기간 동안(1995.7∼1998.6)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실제 역할수행에 관한 방대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행정관계를 5개로 유형화(평균형, 지방의회우위형, 상호침투형, 상호자제형, 집행기관우위형)하였고, 이들 유형과 관련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각 유형별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분석결과와 그 시사점은 첫째, 재정자립도가 큰 자치단체들에서 지방의회우위형 및 상호침투형의 정치-행정관계가 많이 나타났는 바, 이것은 지방의회(또는 지방의원)의 역할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야당단체장하에서 지방의회우위형이 그리고 여당단체장 및 무소속단체장하에서 집행기관우위형의 정치-행정관계가 많이 나타났는 바, 이것은 기초의회의원들의 선거시 정당표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이 지방자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기초자치 수준에서의 정당참여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지방의원들의 학력과 재선의원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들에서 지방의회우위형의 정치-행정관계가 많이 나타났는 바, 이것은 지역내 우수한 인사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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