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회에서 테러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감청과 프라이버시의 갈등 조정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감청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미국 및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고찰을 중심으로 논한다. 감청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뿐만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헌법은 명문으로 프라이버시를 인정하지는 않으나 수많은 판례와 법률이 프라이버시를 인정하고 있다. Olmstead 판례 이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영장주의가 발전해왔으며, 일반범죄통제 및 거리안전법을 비롯하여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등에 성문화되었고 최근에는 애국법을 통하여 감청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하여 감청을 제한하고 있으나 감청의 허용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감청의 기간이 장기간이며, 감청의 사후 통제가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감청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감청의 허용기간을 필요최소한도로 축소하며, 피감청자가 감청을 인식할 수 없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감청의 사후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통제의 설정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legal system about intercep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 interception could be restriction to privacy, as well as freedom of communications and freedom of residence. The United States does not set privacy in Constitution. But There were numerous privacy laws and cases to be acknowledged. Since Olmstead case, it has been developed to require strict warrant for protection of privacy. As a result, It has been coded to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 Act,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and USA Patriot Act, which finally makes it allow to intercept communications.
Meanwhile, Korea has enacted a law protecting the privacy of confidential communications and restricted wiretapping and eavesdropping. But the permit for interception is broad and ambiguous, and the long-term period of wiretapping and the control after interception is wea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target and range of interception, reduce the time period for interception to the minimum required, and require for investigative authority to report interception record t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attributed to be not recognized by the intercepted pers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미국의 감청과 프라이버시권
• Ⅲ. 우리나라의 감청과 프라이버시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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