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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건축허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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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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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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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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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ermis de construire se défini en général comme un 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 consistant à exercer une instruction afin de savoir si les constructions nouvelles et les travaux exécutés sur des constructions existantes sont conformes aux dispositions applicables et àdistribuer des autorisations. Ce permis a une longue histoire en France, mais celui dans un sens moderne s'est établi autour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et s'est développé institutionnellement notamment à travers la Loi d'orientation foncière de 1967 et le Code général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1983.
La base juridique du permis de construire français est fondée sur le Code de l'urbanisme. Ce qui constitue la plus grande différence par rapport à celui de la Corée fondée sur la loi sur construction ; si le permis coréen est examiné et distribué suivant les procédures définies par la loi sur construction à condition de satisfaire aux conditions d'autorisation fixées par la loi de la construction et celle sur la planification et l'utilisation territoriales, le permis français est distribué en cas de satisfaction aux conditions d'autorisation fixées par le Code de l'urbanisme excluant les règles architecturales et techniques, mais constitués uniquement d'éléments de l'urbanisme, et les règles de la loi sur constructions sont exclues des critères de l'instruction d'autorisation, mais jugées à l'étape de l'approbation d'utilisation.
Depuis l'an 2000, Le Code de l'urbanisme français a effectué une grande modification, à travers quelques révisions, sur l'urbanisme en vue du développement équilibré et de l'exploitation rationnelle du territoire, mais il n'a pas apportédes changements particuliers à diverses autorisations concernées qui constitueraient les moyens de l'urbanisme. Ainsi, pour ce qui est l’autorisation dans le Code de l'urbanisme, il existait 11 types d'autorisation incluant le permis de construire. Mais récemment, l'Ordonnance du 8 décembre 2006 et le Décret du 5 janvier 2007 ont effectué une grande modification sur la partie d'autorisation dans le but d'uniformisation, de simplification et de clarification des règles concernées ; cela a pour signification d'intervenir de façon active en restructurant l'objet de l'autorisation, concrétisant et clarifiant la durée et la nécessité dans les procédures afin de minimiser l'arbitraire de l'autorité compétente.
Le permis de construire coréen a pour avantages d'effectuer un jugement prudent sur la construction dans le sens oùles conditions de la Loi sur construction pour la sûreté, l'hygiène, l'environnement et l'esthétique, et celles de la Loi de la planification territoriale sont jugées avant l'acte de construction, pourtant son coté pas suffisamment concret et pas très clair est critiqué car les caractéristiques et les rapports de ces deux lois ne sont pas clairement distingués, et le contenu et les termes fixés par les dispositions.
Il est donc prévu que l'étude sur le processus de développement et le contenu du permis de construire dans le Code français de l'urbanisme servira au développement du système de permis de construire coréen.
건축허가는 보통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기 전 그것이 관계 법령에 합치하는지에 관하여 허가권자가 심사를 거쳐 교부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정의된다. 프랑스의 건축허가는 오랜 기원을 두고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건축허가는 2차 세계대전을 전후에 정착되었고, 특히 1967년 부동산지침법과 1983년 지방자치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프랑스의 건축허가는 그 법적 근거를 도시계획법에 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즉, 한국의 건축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이 정하는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교부되는데 반하여, 프랑스의 건축허가는 건축기술적 규정이 배제되고 도시계획적 요소들로만 구성된 도시계획법전이 정하는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교부되며, 건축기술적의 규정은 사용승인 단계에서 합치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다.
프랑스 도시계획법전은 2000년 이후 몇 차례의 개편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에 대대적인 변경을 가하였지만, 도시계획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관련 허가 자체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그리하여 최근까지 도시계획법에 존재하던 허가로는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11개의 허가유형이 존재하였다. 최근 2005년 12월 8일자 오르도낭스(Ordonnance)와 2007년 1월 5일자 데크레(Décret)는 도시계획법 전반에 걸쳐, 특히 관련 규정의 통일화, 간소화, 명확화라는 목적 하에 허가부분에 많은 변경을 가하였는데, 이는 허가의 대상을 재정비하고, 허가절차에 있어 소요기간과 다른 허가와의 관계 등 필요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행정청의 자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허가는 안전, 위생, 환경 및 미관을 위한 건축법적 요건들과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추구하는 국토계획법적 요건들이 전체가 건축행위가 있기 이전에 판단된다는 점에서 건축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법의 성격과 관계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법령이 규정하는 사항과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프랑스 도시계획법상 건축허가의 발전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건축허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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