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일본민법의 해석론과 시사점 = The interpretation theory and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Civil Act on the legal nature of the issuance of down payment
저자
박석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84(3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관행적으로 교부되는 계약금에 대하여 해약금 추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과 다수의 견해는 계약금의 교부를 계약금계약으로 본다. 그러면서 주된 계약과는 독립적이면서 종된 계약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요물계약이라고 본다. 그러나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어디에서도 계약금계약이라던가 그것의 성립이나 효력 등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 ‘계약금’이 ‘교부’되기만 하면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별도로 ‘계약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요물계약이나 낙성계약으로 해석해야 하는 당위성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민법과 같이 별도의 특약 없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서구 입법례나 그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선급금으로 해석하는 법제가 많았고 독립된 계약금계약 또는 요물계약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우리민법이 일본민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565조에 관한 해석론의 단초는 일본민법 제557조의 제정과정 및 현행 규정의 해석론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고래의 관습에 근거하여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계약금에 관한 일본민법 제557조가 제정될 당시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이러한 해약금 추정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해약금 추정은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의 교부를 해약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계약금의 교부를 대금의 선지급이라고 보는 태도가 비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계약금의 교부를 이행의 착수로 만들어 일본민법 제557조의 적용 여지가 없게 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결국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과 계약금의 교부를 분리시켰다. 그리하여 계약금의 교부는 주된 계약과는 독립적이면서 종된 계약금계약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요물계약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법 해석의 제 일보인 문리해석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최근 우리 대법원의 2008년 판결과 2015년 판결은 계약금의 교부에 관하여 기존의 태도와 모순되는 판결을 내렸다. 오히려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해석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계약금의 처리문제를 간명하게 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Article 565 (1) of the Korean Civil Act gives the effect of estimating the contract releasing fee for the down payment that is customarily issued when a sales contract is conclud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majority opinion interpret the down payment contract as a ‘contracts on the need things’ with the agenda that the issuance of the down payment itself is ‘independent’ from the sales contract and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contract. However, nowhere in Article 565 (1) of the Civil Act can the concept of ‘down payment contract’, ‘establishment’ or ‘effectiveness’ of the down payment contract be found. As long as the ‘down payment’ is ‘issued’, it is presumed to be a contract releasing fee, and there is no separate request for the conclusion of a ‘down payment contract’. Furthermore, we cannot find any justification that it should be interpreted as a contracts on the need things or consensual contract.
If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at is behind this interpretation. As in the Korean Civil Act,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in which the down payment is estimated as a contract releasing fee without a separate special agreement in Western legislation or its history. Rather, when a down payment was issued, there were many legal systems that interpreted it as an advance payment, and it was not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down payment contract or a contract on the need things. Considering that the Korean Civil Code was influenced by the Japanese Civil Code, the basis for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565 can be found in the process of enacting Article 557 of the Japanese Civil Cod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s.
In Japan, the down payment began to be defined as a contract releasing fee based on old customs. When Article 557 of the Japanese Civil Act on down payment was enacted,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were positive about the estimation of such contract releasing fee. However, the estimation of the contract releasing fee contributed to weakening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and thus, it began to be interpreted that the issuance of the down payment should not be regarded as a contract releasing fee unless there is a separate special agreement. Furthermore, the attitude of seeing the issuance of the down payment as advance payment of the payment was on the rise. However, this attitude faced criticism that Article 557 of the Japanese Civil Code had no room for application by making the issuance of down payment an initiation of implementation. In the end, by separating the issuance of the down payment from the main contract, the issuance of the down payment was identified as a “contracts on the need things” as an “independent” “subordinate” “down payment contract” from the main contrac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interpretation conforms to the law's interpretation principle that the meaning of laws and their components, such as words and concepts, should be clarified. Moreover, the recent Supreme Court's 2008 and 2015 rulings contradict the existing attitude regarding the issuance of down payment. Rather, if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s achieved, the problem of handling the down payment can be clarified and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by interpreting the down payment as an advance pay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