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기업 격차와 한국 중소기업의 취약성 -일본과의 비교 = Firm-Size Differentials and the Vulnerability of SMEs in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with Japan
저자
김현성 (주쿄대학(Chukyo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2(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y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re forced to be weak as compared with large enterprises. In particular, the paper examines the reason with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 which have grown through similar industrialization stages. At first, I address on the changes in the long-term trends, focusing mainly on firm-size differentials. Through this, I was able to seek findings that the level of wage differentials between companies by size is larger than that of Japan, and that firm-size differentials between small and large companies have been widening in the 2000s.
In this paper, I discuss on the rationality of the suppression approach and vulnerability one based on internal structure of SMEs. As a result, the paper found that the former that SMEs become weak as large companies are too strong is persuasive in the subcontracting with large ones and, the latter that the weak structure inherent in SMEs makes themselves weaker is convincing in terms of securing human capitals.
I argue that the SME policy in Korea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ive packages for enhancing productivity of SMEs and information that can ease unfairness in subcontracting. Also, that self-help efforts at business field are needed for job security, which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vulnerability.
본고의 문제의식은 한국 중소기업은 왜 대기업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유사한 공업화 단계를 거친 일본의 중소기업과 비교의 관점에서 그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양국 중소기업의 비중에 관해 기업 규모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로 노동생산성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정도가 한국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2000년대에 들어서 양국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시각으로 문제형 중소기업관에 입각한 억압론의 관점과 중소기업의 내부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취약론의 관점을 제시하여 그 합리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약하게 된다는 억압론의 관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 관계에서 정합성을 가지며, 중소기업 내재하는 문제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약하게 된다는 취약론의 관점은 인적 자본의 확보 측면에서 정합성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하청관계의 불공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취약성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자조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제언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