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 및 수정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교과서 수정명령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3구합29605 판결평석을 겸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미 2013년에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관해 유사한 쟁점을 가지고 수정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2013년 판결과 마찬가지로 2015년 행정법원의 판결결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 부정적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교과서 관련법령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과서제도는 사회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으면서도,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1950년대 제정된 이후 거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제도와 관련된 판례도 많지 않다. 더군다나 검 · 인정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어디까지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문제되기 시작한 까닭에 교과서 수정명령에 관해서는 판례를 비롯한 법적연구결과가 더욱 없는 상황이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항소의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다툼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교과서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시의적으로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과서제도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번 행정법원 판례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현행법제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 검정 및 검정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정에 관한 법령체계 및 내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the 2<SUP>nd</SUP> of April 2015, Seoul Administrative Court ruled against the plaintiff on the action for revocation of the instructions for textbook revision. There have been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actions to this ruling.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issue shows the same problems as the rulings for 2013’s instructions for textbook revision, and there has not been any improvement in this matter.
Despite the fact that the textbook policy is a reoccurring societal problem, the foundations of the policy have not been modified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law in the 1950’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very few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the textbook policy. Recently, judicial precedent problems have arisen in reviewing to what ext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can revise authorized textbooks, as there have not been any previous cases or legal research on the matter of instructions for textbook revision. As the plaintiff’s have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appeal to the rulings of the Administrative Court, it appears that the case for the instructions for textbook revision will be prolonged.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is ruling regarding instructions for textbook revision is crucial at this time for the rationalization of implementing and managing the textbook policy.
This research is not designed to evaluate whether the nation’s textbook policy is appropriate.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current case of the Administrative Court to deduce the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and contents, and provide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extbook authorization and post-authorization instructions for revisions, which is becoming a target of controversy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교과서 수정명령 판례 검토 및 평가
• Ⅲ. 교과서 검정ㆍ수정 관련 법령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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