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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행정법과 국제기구 =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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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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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증대하고, 동시에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개별국가에서 발전된 행정법의 원리들을 국제기구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 GAL)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sanction system)를 세계행정법의 관점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세계은행의 재원이 사용되는 프로젝트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부패방지제도로서 1998년 시행 이후 여러차례의 개혁과정을 거쳐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미국법을 그대로 수입하기 보다는 세계은행의 상황에 맞추어서 변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rule of law)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이 최근에 이루진 바 있는데 이는 세계행정법의 논의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상의 검토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세계행정법의 개념을 모든 국제기구나 개별국가의 행정법을 통일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점, 둘째, 부정당업자제재를 비롯하여 세계은행에서 나타나는 법제를 곧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여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세계은행 법제의 위와 같은 한계에서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미국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를 세계은행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적 비교법의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Due to growing impac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s) and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of IOs, many IOs are making efforts to apply national administrative law principle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term ‘Global Administrative Law’ (GAL) is widely us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approach World Bank’s sanction system in GAL perspective.
World Bank’s sanction system is a anti-corruption measure which entails suspension or debarment to enterprises which conducted sanctionable practices. This system experienced many reforms since its inception in 1998 and is heavily influenced by United States’ suspension and debarment system. However, World Bank’s sanction system has modified US’ suspension and debarment system considering World Bank’s own situation rather than simply copying out US’ system. World Bank’s sanction system show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GAL should not be understood as integrating various administrative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Second, World Bank’s legal regim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international standard without criticism. Third, World Bank’s sanction system can be evaluated as one of references in comparative law in that it modifies US’ suspension and debarment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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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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