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urban decline and urban infrastructure management cost :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저자
발행사항
[Seoul] :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2021.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도시쇠퇴와 도시기반시설관리 비용과의 상관관계 분석 :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형태사항
ix, 91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Kabsung Kim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31805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쇠퇴기에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도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재정변화를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관리 비용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도시는 성장과 쇠퇴의 생애주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시의 정책 및 관리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도시쇠퇴현상은 고도 성장기 후반에 발생한 도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성장과 인구감소, 도시스프롤 등의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다.
도시쇠퇴를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공급·유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감소는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과 관리를 어렵게 하여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 및 도시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과 관련된 지방재정의 변화와 효율적인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의 66곳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과 도시기반시설관리 비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의 분석으로 저성장, 인구감소, 도시스프롤, 콤팩트시티 등의 도시문제와 해결방안,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관리비용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의 변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인구수요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콤팩트한 도시구조와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으로 먼저, 지자체 전체예산의 변화 추이를 통해 세출예산의 변화와 비중의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둘째로 본 연구에 활용되는 변수들을 검증하여 변수들 간의 연관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들 연관관계가 실제 현상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중 도시기반시설 관련 비용에 미치는 변수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항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중 도시기반시설 관련 비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들의 연도별·지역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로 도시기반시설관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도권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별 지자체는 경기, 인천, 서울의 순이고, 상위 5개 지자체는 경기도의 지자체이고, 하위 5개 지자체는 서울의 지자체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자체 총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0%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도시기반시설관리비용의 증가율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에 활용한 변수 간의 분석에서는 도시쇠퇴와 도시기반시설관리 비용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쇠퇴변수는 고령화와 인구유출, 도시기반시설관리비용 변수는 상하수도보급률과 노후주택비율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쇠퇴지수와 도시기반시설관리 비용과의 상관관계를 위하여 수도권 66개의 지자체를 4가지로 유형화하고 그룹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중 주민들의 삶과 도시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비용과의 요인을 도출하고, 지역의 도시쇠퇴현상과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need for supply and maintenance of urban infrastructure to support urban functions while mitigating the burden of local finance during urban decline period, to analyze financial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metropolitan areas, and to examine the correlation with urban infrastructure costs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 City goes through the life cycle of growth and decline, and the policy and management capabilities of the city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this process. Most of these urban decline phenomena can be attributed to the failure to properly solve urban problems that occurred in the late period of rapid growth, which has prolonged problems such as low growth, population decline, and urban sprawl.
The problem of low growth in Korea largely results from the IMF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the U.S.-originated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at occurred after the rapid growth period from 1970s to 1990s. Since then, low economic growth has continued, and the vicious cycle of unemployment, low birth rate, and income inequality has repeatedly caused economic, social and physical problems. Such low growth is accelerating the decline caused by a vicious cycle that leads to low birthrates and aging population problems.
In order to deal with urban decline, infrastructure should be supplied and maintained to maintain the urban functions,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support growth. However, the decline in local finances makes it difficult to supply and manage urban infrastructure, making it a social problem as well as a local one. Therefore, in-depth research for changes in local finances and efficient supply and management related to infra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ere population and infrastructure are concentrated, should continu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local finance and urban infrastructure management cost by utilizing data from 2015 to 2019 for 66 local government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Urban problems, such as low growth, population reduction, urban sprawl and compact city, and related theories were examined through previous studies on urban infrastructure and urban management costs. It was also intended to be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financial changes for supply of urban infrastructure and continuous management, population demand for urban facilities and so on to present efficient and compact urban structures and urban management measures.
As an analysis for the study, first, changes in the expenditure and its proportion were first reviewed through changes in the overall budget of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were verified to examine the adequacy and appropriateness between variables and whether these correlations were consistent with the actual phenomenon. Finally, a polynomial regression equation was estimated to examine the variables affecting infrastructure-related costs among local finance.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affect infrastructure-related costs among local finance and to verify statistically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by year and region.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urban infrastructure management cost is decreasing slightly every year based on the entire metropolitan area. Also, local governments with the highest budget ratio were Gyeonggi, Incheon and Seoul in order, and the top five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were all in Gyeonggi-do Province, while the bottom five were all in Seoul. Also,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total budget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as about 10%, and the rank of growth rate of urban infrastructure management cost were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in order.
Second, the analysis of the variables set for this study showed that the urban infrastructure management cost and urban decline factors were highly correlated.
Urban decline variables were aging population and population outflow, while urban infrastructure management cost variables were the supply ratio of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 ratio of old houses and so on. Other variables affecting financial size, basic unit and ratio were the water supply rate,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In addition, 66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categorized and grouped into four types for the correlation between urban decline index and urban infrastructure management cos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derived factors with urban infrastructure cost for maintaining the lives of residents and urban functions among local finances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urban decline in the region.
Limitations and future tasks are that it should be studied by establishing data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expand the region nationwide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in response to urban decline to various spatial sc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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