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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독일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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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65(25쪽)
KCI 피인용횟수
23
제공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 되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와 같은 기업에서 경영자의 역할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소송에 관한 요건의 완화와 주주들의 권리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이사들의 경영실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사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킨다면 경영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업인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하는 미국과 독일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Since the business judgment rule was first mentioned at the Percy v. Millaudon case in 1929, by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Louisiana, as a principle related to the company administration of the U.S.A, it composes a part of common law for more than 175 years. Also in germany, directors are recognized their discretion for certain degree, and unless director's interests conflict, the business judgement rule was documented that the Court would not judge furthermore.
The world economy became global as the traffic and telecommunication develop. and the competition in every industries is so fierce that only companies which hav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can survive. In such company the role of administrator holds absolute relative importance. But in case of Korea, because of relaxation of derivative suit condition and change in sense of entitlement of stockholders, it is expected that lawsuits which call directors account for management blunder will increase. However, the problem in this case is that because there is no standard to judge the liability of directors, if the liability of directors is enhanced, it will daunt the directors and creative and positive administration may be impeded.
Now in Korea, when directors manage administration, if they judge and execute faithfully within the range of reasonable choice which is required for enterpriser, even though their choice damaged the company eventually, it is desirable to import the business judgement rule of the U.S.A and Germany which respect the business judgement of directo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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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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