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환경 · 복지 · 고용의 연결 = 에너지빈민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강화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관점을 넘어 21세기 주요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모색되어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면서 에너지빈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환경과 복지, 고용을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을 제안한다. 저 소득층을 위한 주택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은 에너지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완화하면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미국에서 수행해온 내후화지원프로그램(웨더라이제이션)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업수행 방안을 제안한다. 에너지정책과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주도하고 관련 중앙부처의 협력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초로 하여 지역의 NGO가 에너지효율향상 서비스의 전달주체가 될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socio-economic polarization has been deeperung, social concern on creatIOn of social jobs has been gradually strengthened. Creation of social jobs has to be explored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main topic of 21st century, beyond simple expans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It means that social jobs should contribute to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explores accomplishment and shortage of current social job creation projects and suggests a hos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 for the energy-poor which takes the environment, welfare and employment into conslderation simultaneously, based on the fact that energy is a prerequisite for life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The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undertaken in the US is reviewed and a proper way to carry out the program In Korea is identified. The program can be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n charge of energy policy and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artnership not only with other related Ministries but also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NGOs will become operational ent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글
• 2.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에너지빈민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현황
• 4. 사례연구: 미국의 내후화 지원프로그램(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
• 5. 한국의 에너지 효율상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
• 6. 맺음말
• 【참고문헌과 참고자료】
•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건설부
• 2 미국 에너지부,
• 3 김일중, "환경․고용․복지문제의 통합접근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 4 남원석, "최저주거지준 제도의 평가와 과제"
• 5 산업자원부,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6 이규용, "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27-44, 2005
• 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 8 엄형식, "유럽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 개념과 시사점" 78-117, 2005
• 9 김종덕, "에너지수요관리체계 확립방안" 2001
• 10 전성환,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운동" 40-55, 2006
• 11 산업연구원, "서비스 부문 생산성, 선진국의 1/3수준에 불과"
• 12 한상진, "사회적 일자리의 의미와 전개과정"
• 13 노대명,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발전 방안 연구"
• 14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확충방안"
• 15 황덕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 16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 17 전병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18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회적 일자리 부문 검토과제"
• 19 정책연수단, "사회적 기업․일자리 창출 모형 연구" 보건복지부,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정책연수단 보고서 2004
• 20 김혜원,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 21 관계부처 합동,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 22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제75회 국정과제 회의 보고자료 2006
• 23 이규용,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 24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고용서비스 선진화사업 평가 및 향후과제"
• 25 홍성태,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 26 Tonn, "Weatherizing the Homes of Low-Income Home Assisstance Program Clients: A Programmatic Assessment"
• 27 "Weatherization Works!"
• 28 Marland G, "Trends: A Compendium of Data on Global Change"
• 29 Schweitzer Martin, "Non-Energy Benefits from the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A Summary of Findings from the Recent Literature"
• 30 Berry Linda, "Metaevaluation of National Weaterization Assistance Program Based on State Studies, 1993~2002"
• 31 Najam Adil,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Global Environmental Summits: An Evolving Agenda" 5 (5): 117-138, 2003
• 32 Houghton R.A, "Carbon Flux to the Atmosphere from Land-Use Changes: 1850-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