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모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87(2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론이나 해석론은 그 나라의 법체계 및 법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만 근래 들어 피해자의 구제 뿐 아니라 급증하는 소년범죄의 문제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대륙법계 국가든 영미법계 국가든 공통적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을 중시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식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입법례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 2015년 최근 그동안 무과실책임처럼 운영되어 온 부모의 책임에 대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안에서 최고재판소는 부모의 책임은 자기고유의 과실에 기인한 과실책임임을 밝힌 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부모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과연 부모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어디까지 감독해야 하는가? 또,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예견하거나 예견해야만 하는가?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와 법체계는 상이하나 우리보다 개인주의적 사상이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주에서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제정법이 마련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해석론적 혹은 입법론적 상황은 개인주의적 법문화의 성향이 강한 미국과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의무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일본이 마치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이에 이 논문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논의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대륙법계 국가 중 일본을 중심으로, 영미법계 국가 중 미국을 중심을 각각 관련 논의 및 입법례, 판결례를 살펴본 후,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Recently, the liability of a supervisor for illegal acts committed by a minor has become a cliché-ridden subject, especially when the supervisor also has parental authority. For the fair allocation of damages, the prevailing opinion is that the rules for parental liability should be tightened, to prioritize consideration of the victim, rather than of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whom could be classified as an offender in terms of the Tort Law.
However, there was a judgment passed by the Supreme Court of Japan that presumably went agains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lthough the case was a matter of parental liability for a minor with diminished responsibility, the Supreme Court of Japan concluded that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could not foresee such incidents; therefore, it could not be implied that the person had neglected the duty of supervision. Following this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that there is no liability for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The judgment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was interpreted to expand the possibilities for indemnification from parental liability for a minor who has the capacity for assuming responsibility, specifically by clarifying that parental liability is one’s own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regardless of whether the minor has or does not have the capacity of assuming responsibility.
What is the expected extent for parents to supervise a minor with the capacity for assuming responsibility?
The reasons attributable to parental liability are closely related to its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extent of the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their child has the capacity for assuming responsibility. In comparison, there are diverse examples of legislation and judicial decisions coexisting in terms of parental liability. For example, judicial decisions in countries following the Continental Law, such as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made by the methodology expanding parental liability. Meanwhile,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and Belgium, legislations are made by the methodology judging the minor’s capacity for assuming responsibility by the age of the minor, and requiring evidences for the practicability of parental liability, or for its indemnification and limitation. On the other hand, as examples of legislation in the countries following the Common Law, the United Kingdom has been relatively faithful in maintaining the principles of traditional Common Law, which theoretically denies parental liability, while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acknowledged parental liability for a minor and added limitations to liability.
In South Korea, the Civil Law has been revised three times in 1995, 2004, and 2012.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institution of the parental liability system, based on the revised Korean Civil Law and on the examples of Japan and the U.S.A., since Japan is the country that is most similar to South Korea among the countries following the Continental Law, and among the countries following the Common Law, the U.S.A. has established the Parental Liability Law in all of the sta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