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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에 관한 교육적 함의 = The Educational Meaning on the Content and Limitation of the Mo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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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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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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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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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4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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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달리 어떠한 성격의 권리인지를 논하고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난 뒤, 저작물의 유통 현황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이 법교육에 주는 함의를 알아보았다.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또는 정신적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저작권법을 보면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양도 시에 저작재산권이 양수인에게 속한다고 할지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저작자의 정신적 가치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초기 저작인격권의 제정 때와는 다르게 저작자의 인격권보다는 저작물의 재산권성이 더 중요시되는 거래인 경우에 과연 저작인격권을 일신전속적으로 규정해야하는지, 저작물의 거래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인격권의 양도성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실제 사례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많은 상황이 존재하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폭넓게 저작인격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기술에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디지털 네트워크가 저작물을 유통시키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상의 저작물 시장이 형성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영화, 음악, 어문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moral Rights in the korean copyright law consist of the rights of disclosure, attribution, integrity. Firstly, the right of disclosure is the right to publish eventually. Secondly, the right of attribution is 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and to indicate a name. Next, the right of integrity is the right to protect his works against harmful distortion. This moral rights are inalienable in article 14. The Inalienability of moral rights is common among many countries` copyright law. And the moral rights of korea is inalienable too.
We need to regulate the limitation of moral rights for the creation and reproduction of works and the real interests of the author in modern times.
We explain the right of disclosure, the right of attribution and the right of integrity in the copyright law of korea and the regulation of moral rights for the public purpose and the interest of the author. As a result of the above review, this article shows that it needs to regulate the limitation of moral rights for the public purpose and the reproduction of works . In the conclusion, It needs to reflect fair use of moral rights when provisions of the moral rights are interpreted in regard of the use of a work which is recognized as fair use of property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6 | 0.719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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