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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및 취약국 개발정책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in Conflict-Affected Fragile States: The Case of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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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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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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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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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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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분쟁 및 취약국 지원을 위한 개발전략 및 정책 발전 과정을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중요성: 기존의 분쟁 및 취약국 정책 연구는 주로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정책을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분쟁, 안보, 평화 등의 개념과 사안이 개발협력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쟁과 개발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온 스웨덴 사례를 통해, 개발원조를 시작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분쟁 및 취약국 개발전략이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여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그 변화과정을 분석한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연구방법론: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간된 스웨덴 정부 및 스웨덴개발청의 정책 문서와 주요 국제기구의 보고서, 관련 연구논문들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일찌감치 분쟁과 관련된 사안을 개발정책 영역에 반영하여 왔으며, 분쟁관점(Conflict Perspective) 을 개발정책 전반에 통합시키는 등 분쟁 및 취약국 개발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최근에는 ‘양성평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넘어 교차성 관점(Intersectional Perspective)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취약 집단에 대한 각기 다른 요구 및 권리를 분쟁 관점에 포함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있다. 결론 및 시사점: 정책 문서의 통시적 고찰을 통해 스웨덴의 분쟁 및 취약국 개발정책이 수세기에 걸친 정책적 노력과 진화 과정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적 구상이 발현된 국내외 시대적 배경 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선진 공여국의 정책을 차용하거나 우리나라 정책 구상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질적 정책 마련의 ‘시급함’ 보다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저조한 배경과 원인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보다 우리나라 개발협력 체계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보기Purpo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volution of Swedish development policies in conflict-affected fragile states. Originality: Existing research on conflict-affected fragile states has focused on comparing the current policies in fragile states of major donor countries, wherea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a diachronic analysis on how the issues of conflict, security and peace have been incorporated into policies over time. Thu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of development policies in conflict-affected fragile states within a historical context, with a focus on the case of Sweden who took measures to bring conflict issues into the domain of development policy as early as 1990s. Methodology: The study assessed policy documen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of Sweden and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from the 1960s to 2010s, reports by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 and the wider academic literature analyzing Sweden’s development policies. Result: From conflict prevention to conflict sensitivity, the issue of conflict rose on the agenda in the Swedish debate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s now mainstreamed into Sweden’s development policy. The addition of gender as an important dimension in conflict-affected fragile states represents yet another shift. More recently,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has focused on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in order to identify the different needs of vulnerable groups in conflict-affected fragile setting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Sweden’s development policies in conflict-affected fragile states are the result of decades of efforts and policy-making processes. This suggests that emulating or adopting the policies of donor countries, overlooking the contexts in which policies were initiated, may not be appropriate. Thus, it is important to focus more on the domestic context and the reason of the low level of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conflict-affected fragile states than the ‘urgency’ to come up with th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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