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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무기수출통제에 관한법적·제도적 고찰 = A Legal and Institutional Examination of Arms Export Control System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저자
조장현 (한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49-689(41쪽)
제공처
한국의 무기수출통제관련법과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을 비교·분석하여 무기수출의 법적 발전과 국가 안보의 연계성을 고찰한다. 한국은 1989년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나, 통합적인 법체계와 수출 후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반면, AECA는 의회 중심의 통제체제를 통해 무기수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다층적인 관리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무기수출 통제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의회 중심의 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수출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 모델을 통해 무기수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출 후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여 무기의 최종 사용과 용도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AECA의 경험을 참고하여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무기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한다. 이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안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South Korea's arms export control laws and the United States' Arms Export Control Act (AECA) to examine the legal development of arms exports and their connection to national security. South Korea established the Strategic Goods Export Permit System in 1989, laying the groundwork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its defense industry. However, limitations in its integrated legal framework and post-export monitoring system have been identified. In contrast, the AECA adopts a Congress-centered control system, enhanc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arms exports while establishing a multi-layered management structure to uphol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identifies key implications for improving South Korea's arms export control framework. First, it recommends adopting a Congress-centered review proces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export decision-making. Second, implementing a Foreign Military Sales (FMS) model is suggested to improve efficiency and reliability in arms exports. Third, strengthening post-export monitoring mechanisms is crucial to ensuring strict control over the end use and purpose of exported arms, thereby fostering international trust.
This study proposes that South Korea can draw on the experience of the AECA to achiev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enabling it to establish itself as a responsible arms-exporting n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improvemen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balancing the enhancement of the defense industry's competitiveness with the advancement of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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