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톤디자인에서의 특허 출원 교육방법론

국문 초록 (Abstract)

자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종래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한 후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전략(R&D-IP)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연구개발 후 지식재산 확보 전략은 연구개발 목표가 경쟁사의 선행 연구개발 결과와 중복되는 중복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타사의 선행 지식재산권에 의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후 지식재산 확보 전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전 경쟁사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검토한 후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IP-R&D)을 도입하였다. 지금까지의 공학교육은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주를 이루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한 상태였다. 엔지니어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주도자의 입장에 위치하고 지식재산 확보 과정에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협력자의 입장에 위치하는 연구개발 후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이 주로 이용되던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공학교육만으로도 기업이 원하는 엔지니어를 충분히 양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연구개발 후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에서 지식재산권 동향 검토 후 연구개발 전략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이 변화한 상황에서, 기업이 원하는 엔지니어를 충분히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학교육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특히 특허검색 방법론, 정량분석, 핵심특허 선정, 특허권리범위 분석, 특허 회피 설계안 작성과 같은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 기획 과정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