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 (A) Study on the Cause and Countermeasure of Juvenile Delinquen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현재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하여 국가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자료와 국내외에서 발표된 청소년 문제에 관한 논문, 서적 등을 참고로 분석하겠다.
청소년은 연령적으로 볼 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완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일명 틴에이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 면을 볼 때 질적, 양적으로 인생에 있어 최대의 전환기에 해당한다. 청소년기는 체격이 성인으로 변화하는 시기로서 신장, 체중을 시작으로 하는 체격의 현저한 양적성장이 뚜렷하고 이에 동반하여 체력이나 운동능력이 발달한다. 또 질적인 변화로서는 생식기의 성숙에 따라 제 2차 성징이 발달하고 급격한 성적 발달이 보여진다. 청소년기의 신체에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함께 복잡하고 밀접하게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청소년기의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의 지적능력 성숙은 청소년들의 정신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신체적, 지적발달과정을 청소년비행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삼았다.
최근 들어 청소년범죄는 그 형태가 더욱 흉악화되고 죄질 면에서도 성인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청소년범죄가 과거와는 달리 결손가정이 아닌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마약류사범의 증가와 더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물질적인 가치관의 만연과 가정의 무관심, 학교교육의 기형화와 도덕성의 추락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란과 소외감 등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기 지니고 있는 범죄요소를 제거하여 주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여 범행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 선도대책의 마련이나 사회보호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심신의 미숙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인에 비해서 교정이 용이하며 범죄의 습성도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으므로 이들을 잘 교화 선도하여 그들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청소년 범죄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범죄의 추이를 줄여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기 지니고 있는 범죄요소를 제거 하여주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여 범행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uvenile delinquency have become an important social problem these days, and they show more serious aspect due to rapid social change and the corruption of traditional sense of value. The reason why the troubles of adolescents are important is that the fact most of adult crimers have an experience of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clarified by some studies.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of adult delinquency, therefore, is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and to treat effectively with them.
The cause why juveniles commit a delinquency is they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due to the indifference of their family, deformed school-education, confused sense of value according with rapid social change, and the absence of governmental policy for them.
To solve the problem fundamentally, their family, school and society, being jointed together, should help them establish their sense of value and guide them not to commit delinquency.
In this paper, I analysed the cause and countermeasure of juvenile delinquency which becomes an objective to be concerned and to study.
Chapter One described the goal and method for the study. Chapter Two analysed the reality and features by kinds of juvenile delinquency based on the various data. Chapter Three investigated the theory on the cause to out break of juvenile delinquency. I analysed improving measures of them with respect to their family, school and society, and concluded in the last chapter.
Through the study, I examined the cause and countermeasure for the juvenile delinquency. The most important thing, however, is to show the youth concern, to the society, not to show enmity toward the young who committed a delinquency with a temporary mistake.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3. 개념의 정의 = 3
• Ⅱ.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특성 = 7
• 1. 청소년범죄의 실태 = 7
• 2. 청소년범죄의 특성 = 16
• Ⅲ. 청소년범죄의 발생원인 = 18
• 1. 일반범죄의 원인 = 18
• 2. 청소년범죄의 원인 = 31
• Ⅳ. 청소년범죄의 예방 대책 = 41
• 1. 가정의 기능 강화와 역할 증대 = 41
• 2. 학교의 유해환경정화 = 44
• 3.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정화 = 46
• 4. 정부의 취업·진학기회알선 = 49
• 5. 교정기관의 범죄인 교화 = 52
• Ⅴ. 결론 = 56
• 참고문헌 = 59
• Abstract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