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지방세제분과 제도개선 연구 Ⅰ
○ 본 연구는 2014~2015년에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동아리에서 발표된 자료 중 개선이 꼭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의 네트워크포럼 세미나 개최시 발표된 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함.
○ 2010년부터 드론의 활용 범위가 군사용에서 민간용까지 확대되면서 드론의 상용화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
- 드론은 자동조종장치의 개발, 부품가격의 하락, 고화질 카메라 탑재, 조작성능 향상, 사물 회피 인공지능, GPS 등 신기술의 향상으로 점점 대중화되고 있음.
- 이러한 드론에 대한 신규세원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하고 취득세 과세방안에 대해 검토·분석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1991년 69%였던 재정자립도가 2012년 52.3%로 하락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의 세입·세출 배분에 있어 괴리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보차원에서 구조적 입법 설계 미흡에 따른 현행 과점주주의 내부주식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박의 재난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목적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선박 사용에 따른 수익과 부담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즉,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프랜차이즈 창업은 사업경험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사업주라 하여도 프랜차이즈본부의 지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손쉽게 창업시장에 진입 할 수 있는 선진유통시스템으로 연간 약 95조원의 유통규모와 약 22백여 개의 브랜드, 31만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경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의 변화에 따른 지방세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중 경·공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인수권리(인수권리 해소를 위한 비용)의 비용이 누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과 취득가액의 범위 선정 시 어려움이 있음.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과세를 누락 하는 등 극히 소극적으로 부과 처리되는 실태를 살펴보고 인수 권리에 지출된 비용의 과세 누락 원인분석과 과세기준일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의 범위 선정 등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