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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상품의 운용리스크 관리와 투자자보호방안 = Operational Risk Manag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Strategies Related to Bank-Trus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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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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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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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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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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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banks have launched a variety of trust products, closely followed by a gradual increase in demand, and the bank sector is facing a new turning point, with trust business playing a prominent role as a revenue source. On the flip side of this trend, there is a constant risk of loss for investors due to banks’ mis selling of trust products, which increases banks’ risk of reputation loss. In order for Korean banks to successfully operate trust business, it is indispensable to establish systematic strategies for minimizing the operational risk. Establishing full risk management is a new revenue creation opportunity as well as a support for strategic operational management. Effective risk manag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can be ensured by the following.
First, risks arising from insufficient management should be prevented or minimized by imposing management responsibilities on all institutions engaged in trust business and clearly stipulating joint responsibilities among them. Second, banks’ mis selling or illegal activities should be regul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in a more rigorous manner instead of the current practice of imposing autonomous measures, which poses a serious problem to investor protection. Third, there is a need to utilize internal control system for risk management and to secur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ourth, active use should be made of advanced investor protection instruments, such as public complaints service, principle of suitability, prudent investor rule, and duty to explain at the investment recommendation stage. Efficient of these strategies with regard to the operation of trust business will restoring investor confidence in trust products.
최근 은행권에서는 다양한 신탁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함과 동시에 수요가 점증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탁 영업이 수익원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이로 인한 은행의 평판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국내은행들이 신탁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운용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전한 리스크의 관리는 전략적인 경영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보호방안으로 첫째, 신탁운용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게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연대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부재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 하여야 한다. 둘째, 은행에서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감독기관에서 자율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감독기관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활용과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다. 넷째,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한 투자자 보호, 적합성의 원칙의 준수와 책임의 명확화, 투자권유단계에서의 설명의무의 강화 등 투자자보호의 선진화 방안의 적극적 활용이다. 신탁업 영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수용한다면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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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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