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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법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소고 = A Study of the Legal Principle of Title Trust in real estate and the Law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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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2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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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을 대별하여 보면,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회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방법과 노후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민들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에서 건설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노후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민들에 의해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거민들에 의한 재건축은 조합의 결성, 관리처분계획인가, 건축물의 공사, 공사완료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조합의 결성 이전에 재건축대상 토지 및 건물이 명의신탁된 경우의 처리방법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재건축에 의한 소유권의 귀속은 신탁방식과 환지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도정법은 환지방식만 규정하고 있고 신탁방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부터 신탁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신탁방식과 환지방식을 중첩적으로 규정하면 될 것을 환지방식만 규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종전의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의 방식은 소유자들에 의한 재건축으로 사법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법적인 규정을 도입하면서 공적인 규제도 같이 도입되었다. 아울러 환지의 개념을 차용하여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환지 후의 토지 및 건축물로 변환되기 때문에 신탁방식은 종전의 소유자와 사업완료 후의 소유자와 달라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신탁방식은 지양하고 환지방식만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지방식보다는 신탁방식을 선호한다. 오히려 신탁방식과 환지방식을 비교하였을 때 신탁방
식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 대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 경우 처리방법이 신탁방식과 환지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신탁방식은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탁자에게 다시 이전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공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연구대상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환지방식에 의할 경우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나 학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필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재건축될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본래 규정취지를 살리면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올바른 해석이라 믿는다.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in large scale can be divided broadly into two ways; one is the construction by a construction company’s purchasing land under the housing act and another is the construction by the association organized by the residents living in deteriorated area. This study is made focusing on the rebuilding of apartment houses by the residents living in deteriorated area under the Law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rrangement (“Urban Arrangement Law”).
Rebuilding by the residents has a series of courses such as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the approval of administration and disposal plan,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However, the treatment of the land and buildings to be rebuilt would be at issue, which title is trusted under the third’ party’s name prior to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since there are two ways of the ownership appertaining to the rebuilding: trust and replotting. The Urban Arrangement Law provides replotting solely, without
defining trust.. But, trust has been used in practice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Urban Arrangement Law, and it is still being preferr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Urban Arrangement Law. Thus, there would be certain reason of providing relotting only without defining trust and replotting both in said law. Rebuilding by previous law of the possession of complex building pertained to private law, but public regulations have been also introduced, introducing the regulations in public law, in order to prevent any corruption or delay of the constriction project, which may occur in the course of rebuilding. In addition, the viewpoint from common theory and the precedents of it is not the disposal in personam but the disposal in rem, applying the concept of replotting. Accordingly, the previous rights of land and building is converted to the those of land and building after replotting, thus, trust is not appropriate logically due to the change from previous owners to the owner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n consideration of such reason, the Urban Arrangement Law provides replotting solely, without trust. But, in practice, trust is preferred to replotting with some reasons. It seems that trust dominates replotting in comparing trust and replotting.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treatment of the real estate for rebuilding with title trust differs according to trust or replotting. In trust,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to the rebuilding association, and then transferred to the truster again, thus, the truster of title under a third party’name loses its ownership pursuant to the law of real name for real estate transaction, and the lost ownership may be recovered by claiming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money paid for the trustee of title under a third party’ name. The precedent by Supreme Court for the study can be construed with the same purport, however, it is little likely to exist explicit precedent by Supreme Court or legal theory. I, therefore, insist that the legal principle of contracted title trust, according to the law of registration of the title for real estate owner, clause 4, provision 2, can be applied to the rebuilding by replotting for the real estate with title trus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concerned such as the law of registration of the title for real estate owner, the Urban Arrangement Law,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t is believed that such interpretation would be authentic interpretation of the prohibiting title trust to intend the regulations in the law of registration of the title for real estate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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