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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나타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unseling Process and Counseling Techniques Applying Analytical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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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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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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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해결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제안한다. 기존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유형에 대한 기준과 정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을 포함한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 근로자성 관련규정,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독거노인의 복지는 우선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도의 증대를 토대로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향시키고, 독거노인을 위해 법제·개정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study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focusing on the General Support for Living Alone Elderl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8. Results, First, a customized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meets the most basic daily life needs, and a specific plan and a support system to link services should be prepa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ocial interest in the elderly living alone. Solving problem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preceded by social interest in the elderly living alon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cial network. Third, it proposes legislation and amendmen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ome revisions of existing laws have limitations, and are resolved through individual laws, such as standards and definitions for various types of elderly jobs, reorganization of the delivery system including agencies dedicated to elderly jobs, workers-related regulations, and preferential purchase systems for senior products. It is desirable to do. In conclusion, welfare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comprehensive and comprehensive.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personalized c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irst, and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promoted on the basis of increasing social interest, and laws and revisions must be actively and proactively mad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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