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내재적 조세의 실현과 시장진입장벽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우수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0(24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내재적 조세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조세혜택의 상대적 차이에 따른 내재적 조세의 실현여부를 실증분석하고, 실증결과를 시장진입장벽의 차이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시장마찰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주식시장에 계속 상장 된 12월 말 결산 제조기업 224개를 추출하고, 이들 기업들의 연도별 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TSE)을 계산하여 이 값이 양(+)이면 조세혜택기업, 음(-)이면 조세비혜택기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의 증가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세전수익률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재적 조세가설을 Wilkie(1992)모형을 응용한 단순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위에서 추출한 두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비혜택표본에서만 독립변수인 조세혜택(PTTSE)과 종속변수인 세전수익률(PTROE)간에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조세 실현에 조세혜택의 상대적 크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세혜택기업의 조세혜택이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의해 상쇄되는 것이 시장마찰에 의해 저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산업 내 시장점유율을 시장진입장벽의 대용치(proxy)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조세혜택표본기업의 평균시장점유율이 조세비혜택표본기업의 평균시장점유율보다 유의적으로 높고, 조세혜택과 시장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조세혜택표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혜택표본기업의 조세혜택이 이들 기업의 높은 경쟁력으로 인한 시장진입장벽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감소하지 않고 기업 내에 유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표본기간인 1990~96년을 대상으로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미치는 시장마찰의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는 조세정책입안자의 효율적인 정책입안과 앞으로 이루어질 이 분야 연구의 내적타당성(internal validity) 증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