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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 = Right to Cure and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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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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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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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1-15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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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불완전이행에 관한 채권자의 구제수단인 추완청구권을 상세하게 논하면서 이를 우리나라의 민법에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완청구권은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이익의 조화를 꾀할 수 있으면서도 계약법의 핵심 원칙인 「계약 준수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독일, 일본이 민법을 현대화하면서 추완청구권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모델법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완청구권은 채권각론에 규정된 전형계약 전반에 적용된다는 점, 추완청구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채권총칙에도 이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추완청구권 제한사유로 불비례성을 규정하고, 단기의 권리행사기간과 추완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채무자의 불완전이행이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예인 하자담보책임에 추완청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하자담보책임에서 추완청구권을 규율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추완방법의 선택권을 인정할지 문제가 되는바, 이미 매도인에 의한 불완전이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추완방법의 선택권이라는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매수인이 추완청구권을 행사함이 없이 바로 추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바, 추완청구권의 사상적 기초와 민법 제395조의 취지에 비추어 매도인에
게 상당한 기간 동안 추완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추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댜 이러한 추완 우선의 원칙은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의 구제수단을 취함에 있어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매도인)가 추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바, 별도로 채무자(매도인)의 추완권을 민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
This paper dealt with the issue how we should incorporate the Right to Cure, a remedial relief for the obligee in the case of an non-conforming (defective) performance, into the Korean Civil Code. The contents of this paper could be summarised as follows. First of all, as the Right to Cure is an instrument that could enforce 'pacta sunt servanda', a key principle in contract law, while striking a balance between an obligor's interests and an obligee's interests, its codification is necessary. This is especially clear after a comparative study: Gem血1y and Japan codified the Right to Cure in the amendments of their Civil Codes; international model laws (CISG, PICC, PECL, DEFR), too, have codified the Right to Cure. Secondly, the Right to Cure should be included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Law of Obligations since it is applicable to all types of contracts specified in the Particular Provisions of the Law of Obligations and since the Right to Cure is a typical and general remedy for a breach of contract. However, in doing so, 'disproportionality' ought to be stipulated as a cause for limiting a Right to Cure, there should be a short limitation period, and it must be clear that the obligor bears the cost of Cure. Thirdly, there is a need to specifically codify the Right to Cure into clauses related to
Warranty for Defects, a classic example whereby non-conforming (defective) performance is an issue. If such codification were to take place, whether we should recognize a choice - to the seller - regarding the means of Cure will be an issue. However, since the non-conforming (defective) performance is attributable to the seller himself or herself, there is no need to recognize the right of a choice regarding the means of cure for the seller. Furthermore, whether a buyer could claim a Compensation of Damages in lieu of a Cure without exercising the Right to Cure is also an issue. Here, it ought to be codified that the buyer should first offer the seller an additional period for Cure, only after which the buyer could claim a Compensation of Damages in lieu of the Cure considering the rationale of a Right to Cure and that of Section 395 of the Korean Civil Code. This Priority of Cure must be enforced even in the case of a buyer resorting to the Right to Price Reduction or to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s the obligor's interests with regard to Cure will be protected by the aforementioned doctrine of Priority of Cure, there is no need to separately codify an obligor's Option to Cure into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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