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기여도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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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04(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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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 의료전달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기여도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위한 방안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의료공급체계 내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의 기여도 및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민간의료기관의 국가보건의료체계 내 공익적 기여도를 파악함. 둘째, 개별 의료기관 관점의 공익적 기여 사례 분석을 통한 기여 현황을 파악함. 셋째, 향후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함.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 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구는 두 분야로 구분됨. 첫째, 국가의료체계 관점의 민간의료기관의 기여도 파악. 둘째, 민간의료기관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한 기여 현황 파악함.
- 국가보건의료체계 관점의 민간의료기관의 기여도 파악을 위해 관련 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체계 관점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음. 또한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취득 및 분석을 실시함.
-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익성에 관한 기존 문헌 및 연구들을 살펴보고,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활동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Ⅳ. 연구결과
-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 의료 분야에서도 높은 점유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일부 질환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수적우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영역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됨.
-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성이 전제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경영합리화와 같은 경영전략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게 더 많은 이득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세금공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및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료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기여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정책적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음.
Ⅰ. Title of research
- A plan for reinforcing role of private providers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Ⅱ.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 This research aimed to seek way to reinforce role of private providers for public interest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e purposes of research are following. First, understand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 of private providers in national health care system. Second, figure out current state through analyzing cases of contribution in terms of each practitioners. Finally, suggest a plan to reinforce role of private providers to public interest.
Ⅲ. Contents and Range of research
- This research consists of two parts. One part is contribution analysis of private providers in national health care system’s perspective, another is current state of private providers’ contributional move for public interest through case study.
- Through the review of the researches, analysis was implemented to find definition and constituents of national health care system and to learn public contribution of private providers.
- To evaluate public interest of private providers, reviewed all of the research about measurement on public interest of private providers and learn the current state by investigating cases of private providers’ contributional move to public interest.
Ⅳ. Conclusions
- In our country, private providers hold a large majority of not only all health care delivery but also public health sector. They also have contributed to health care system. However, in spite of private sector’s numerical superiority, public sector is in charge of many part of public health specifically in infectious disease that can be impossible to cure like AIDS.
- Financial stability is required to make private providers’ public contribution and business rationalization and business strategy have to be preceded. It is also required that a policy make organization having more public activities get more tax deduction benefits to support public interest. A guideline that can lead organizations to implement public interest activities has to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Ⅴ. Applicable planning of research conclusions
- This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for preliminary data to compare and evaluate public and private sector’s roles and performances.
- This research suggests a plan for public role of private provider and a guide line to new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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