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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주의의 모색 : KEDO와 TCOG을 넘어서 Beyond KRDO and TCOG =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저자
전진호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5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4(34쪽)
제공처
냉전기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조체제가 동아시아에서도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유럽과는 달리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에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따라서 동아시아의 안보협력 또는 대화채널은 제도화 및 실효성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다자간 협력체제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동북아에서는 KEDO와 TCOG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협의체가 탄생하였고, 이들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온 동북아의 다자간 협의체로 평가되어 졌다.
그러나 KEDO와 TCOG은 한미일의 3국간 정책협의체로서 구상되고 운용되었기 때문에 동북아 전역을 포괄하는 협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KEDO와 TCOG의 범위와 기능을 한미일에 국한시키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대화을 틀 속으로 유도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다자간 협의체의 제도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동북아 6국에 의한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제도화를 KEDO와 TCOG의 경험 위에서 검토하고, 동북아의 다자간 협의체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rom the cold war era. there have been lots of attempts to build up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mes. and a few security dialogues(forums) were made in Asia. especially in the Northeast Asia. But it is said that such security dialogues are not working effectively. Because there were too many obstacles for the Asian states to join into the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After the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KEDO(Korean Peninsular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and TCOG(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were organized and both of them were estimated as the successful decision-making organization. But KEDO and TCOG was organized as the trilateral(Korea. Japan. US) organization. thus these do not cover the entire Asian states. So it will be possible to enlarge their ranges of participants of KEDO and TCOG. and it will make these organizations more effective and more concrete as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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