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의 대한지적공사 위탁관리 방안 연구 = (A) study on management of the national/public lands entrusted to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국공유지의 위탁 관리 현황과 함께 해외의 각 나라별 국공유지의 관리제도와 현황을 우리나라의 국공유지의 관리체계와 비교 검토 후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짚어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관리와 전문기관의 위탁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법령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검토하고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한지적공사의 성격과 역할을 짚어보고 전문기관을 활용한 국공유지의 위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공유지 중 행정․보존재산은 처분이 거의 불가능한 재산으로 현재 거의 지자체에서 처분 불가능한 개념으로 위탁관리 되고 있다. 처분 등의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한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대한지적공사가 위탁 관리 하려는 것은 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작은 규모로 산재해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국공유지를 한곳에 집단화하여 공간조성, 택지조성들의 국가사업에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국공유 토지의 활용 극대화 등을 꾀하는데 있다.
대한지적공사의 4000여명의 지적 전문 인력이 전국 시․군․구의 12개 본부 215개 지사에 배치되어 매일 현장에서 측량을 시행하고 있고, 측량 수행시마다 인근지역의 국공유지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막강한 정보수집력과 지적정보시스템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국공유지 관리의 고효율․저비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공유지의 위탁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대한지적공사의 관리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공유지의 위탁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한지적공사내의 국공유지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기존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국공유지 관련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적업무와 연계하여 국공유지 관리 규정과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실시 및 상시적인 관리체계의 운영으로 국공유지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대한지적공사의 위탁관리를 위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위탁관리 지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명시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의 감독을 위해 총괄청은 국공유지 위탁관리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 대한지적공사에 위임하게 될 업무와 관련한 위탁관리 지침에는 향후 위탁 관리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좀 더 체계적인 업무지침이 규정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국공유지의 위탁 규모와 기간, 위탁업무의 명시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국공유지의 위탁관리에 대비한 기존의 위탁관리 법제도를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의 예비타당성을 분석 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공유지 관련 지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원 등 각 기관별로 토지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에도 총괄청과 유관 정부기관과의 연계시스템과 전산화 D/B 구축이 미약하고, 국유지관련정보의 연계운영을 통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들은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하므로 전산을 통한 업무처리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 이러한 시스템 들이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적도면이나 이미지 자료를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용가능성에 대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미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전문 위임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많은 부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제 3 절 국공유지관리의 선행연구 동향 4
• 제 2 장 국공유지 관리 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 7
• 제 1 절 국공유지 관리의 기능과 운영현황 7
• 1. 국공유지 관리의 기능 7
• 2. 국공유지 운영현황 19
• 제 2 절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 37
• 1. 국공유지 관리 조직과 관리 인력의 문제점 37
• 2.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관리의 문제점 39
• 3. 전문기관 위탁관리의 문제점 40
• 제 3 절 해외의 국공유지 관리 43
• 1. 일본 43
• 2. 독일 49
• 3. 시사점 53
• 제 3 장 대한지적공사의 위탁관리 방안 56
• 제 1 절 대한지적공사 위탁관리의 효율성 56
• 1. 대한지적공사의 성격과 역할 56
• 2. 지적정보화시스템 활용 70
• 제 2 절 대한지적공사 위탁관리 방안 75
• 1. 대한지적공사의 국공유지 전담 조직 설립 75
• 2. 위탁관리 법적제도 마련 81
• 3. 국공유지관련 지적인프라 구축 85
• 제 4 장 결 론 90
• 제 1 절 연구의 요약 90
• 제 2 절 연구의 한계 92
• 참고문헌 94
• 부 록 98
• ABSTRACT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