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07∼2009 금융위기 이후 국채시장의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 Recent Changes in Government Bond Market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uture Policy and Research Task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9-97(3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국채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글은 한국과 주요 선진국 국채시장과의 비교 및 2007∼2009 금융위기 이래 금융환경 및 규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국채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한국의 국채시장은 그동안 규모 면에서, 제도의 선진화 면에서 크게 발전해 왔으나 해외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07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외 주요국이 경험하고 있는 국채시장 변화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등에 따라 국가부채의 규모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부채비용의 절감을 위해 국채시장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의 양적완화 정책 및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금융규제들이 국채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향후 국채 공급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투자수요의 다변화, 금융안정성과 금융시장 유동성 간의 조화 등의 정책과제가 요구된다.(JEL 분류: G18, H63)
더보기Government bond markets conduct various functions, including financing of fiscal defici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bond market and compares it with markets in several advanced countries. The government bond market of Korea has evolved from a small and undeveloped one to a big one with advanced infrastructures and legal system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bond market is still lagged behind the market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a few EU countries. In addition, the experienc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2009 should be reflected in the blueprint of the development strategy of Korea. Recently sovereign borrowing
needs and public debt in OECD countries have increased after the crisis. In this situation, stable management of government debt and enhancement of liquidity and stability of government bond markets become more important. Based on the resulting findings and the considerations on the recent changes in government bond markets from the 2007-2009 crisis, the paper discusses futur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on supply of government bonds, diversification of demand base, coordination between the tasks of financial stability and bond market liquidity improvement.(JEL Classification: G18, H63)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3 | 1.357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