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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 소송의 문제점과 그 대책 -계쟁이익의 집단화,확산화에 따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Drawback and measure of modern lawsuit -Withsolution as central figure according to collectivization and diffusion of lawsuit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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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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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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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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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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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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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 소송에는 공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공해소송, 약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제기하는 약해소송, 지역주민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환경소송,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대량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구하며 제기하는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소비자소송, 의료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하는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 공통하는 특질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몇의 유형에 공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으로 원고인 일반 소시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강자와 약자라는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양당사자의 완전한 평등을 전제로 하는 종래의 민사소송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되었다. 종래의 법원의 역할은 양당사자의 중간에서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만 하였으면 충분하였지만, 현대형 소송에서 법원은 판단작용 뿐만 아니라 입법의 잘못과 행정적 과오에 기인한 경우에도 중립적 제3자인 법원의 판단역할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공통성을 갖는 현대형 소송은 소송의 국면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소송과는 질적, 양적 차이가 있으므로 소송절차 또는 소송법이론에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그 적용에도 대폭적인 수정 내지 새로운 제도의 병행실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대형 소송이 전통적인 절차나 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대형 소송이 부담하는 역할과 특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에 동반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중 계쟁이익이 집단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발생되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더보기Majority of victim wants compensation for damages or prohibition and suing lawsuit for public nuisance, damage from agricultural chemicals wants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suing damage from agricultural chemicals, a local resident caused by development, wants to prohibit for preventing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nd suing environmental lawsuit, relatively a little bit to consumer, wants majority of consumer`s damage relief and suing product liability lawsuit, consumer lawsuit, and medical patient caused by medical accident wants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re is suing malpractice suit in modern lawsuit. It is difficult to extract common things to all of those in this modern lawsuit, but it is undeniable to exist common element to several types. In other words, because the victim`s damage is caused by weak unity of sall sum, evidence is omnipresent to plaintiff the petty bourgeois for defendant which is in nation, public organization, and company, because there is practical, unfair relation between the strong and the weak, traditional civil suit which is subject to each directly person`s total equality is hard to apply. It is sufficient to play role as impartial judges in the middle of each directly person for traditional role of court, but the court is needed to not only judgment action but also neutral court`s judgment action which comes from legislative mistake and executive error as the third party in modern lawsuit. Because modern lawsuit having this community differs from traditional suit in situation of lawsuit, new action is demanded to judicial procedure or legal procedure law theory, and swingeing modification or new action`s concurrent operation would be demanded in its application. Therefore, in this manuscript, we search how modern lawsuit affects to traditional procedure or theory and what modern lawsuit bears in the role and feature, search accompanied matter. On the basis of it, among several measures for those matters The each directly person`s problem which is caused by a lawsuit profit with collectivization and diffusion of lawsuit profit loosk into overcoming measure as the central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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