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Compensation System in Crimine Victim Protection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0(20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보상(구조)제도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이후 범죄피해자구조법은 2055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되다가, 2010년 5월 전면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통합되었다. 우리나라 법제에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상(구조)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내용과 각종정보의 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상호보증의 예외를 인정함과 더불어 내국인과 관련하여서도 속인주의를 가미하여 범죄피해자 구조대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구조금의 지급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의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실질적 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금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구체적인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금의 지급방식을 다양화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며, 구조금 지급에 관한 소멸시효의 특례규정을 인정하고 구조금지급의 제외사유를 축소하여 더많은 범죄피해자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더보기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is to have the government reimburse the crime victim directly for damages caused by crime. In 1987, Korea established a legal basis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enacted ``Crime Victim Aid Act``. In 2005,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revised completely including ``Crime Victim Aid Act`` in 2010. Sinc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victims of crime was introduced in Korea, this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the excessive limits on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the small amount of compensation. As a result, various attempts have been continually made to mitigate the requirements for payment and incre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is paper attempts to propose solutions for improvements of our compensation system for victims of crime. First the measures to spread the information about the Criminal Victim Compensation Program should be publicized. Second, compensation should widen the scope. Third, the compensation for criminal victim in another country should be made ect.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