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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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9-3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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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되어 2015년 16,085개에서 2020년 16,896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지속적으로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14세 이하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 강화, 교통신호기 및 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실시간 CCTV 설치, 도로선형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 울타리를 따라 설치된 안전펜스,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차분리시설물에 대한 연구 및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차분리 시설물은 차량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제적 도로안전시설물로 차량출동에 대한 방호성능을 갖는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유치원 등 정문에서 300m까지의 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금지 및 30km/h 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차량 충돌에 대한 방호성능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서 규정하고 있는 저속구간(60km/h 미만)용 SB1등급이 기준이 될 수 있다. 현재 SB1등급의 방호울타리가 일반도로의 저속구 간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주의 매입 깊이를 1.3m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도심지역에 많이 지정되어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에서 실치가 적합하며 차량 충돌에 대한 방호성능을 갖는 도로안전시설물을 개발하고자 3차원 컴퓨 터시뮬레이션을 통해 강도성능평가, 보호성능평 평가 등의 방호성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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