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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融資制度의 改編方案 = Policy Reform Agenda of the Fiscal Loa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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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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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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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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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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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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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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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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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융자제도 전반의 개편방안으로서 재정융자를 이차보전을 위한 재정보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서 민간금융 시장의 자금을 이용하고 재정은 실세금리와 재정융자시 대출금리간의 이차보전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환하면 사업수행 및 관리비용 측면에서 국민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재정체계의 단순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기금과 특별회계가 정비될 수 있고, 이러한 예산체계의 단순화 자체가 우리나라 재정운영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재정융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논거와 효과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융자제도의 개편은 우리나라 재정운용 전반 및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산업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그 국민경제적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reform agenda of current fiscal loan system toward the interest rate gap subsidization system. In the area of policy target group, they can utilize available private financial market fund and the government support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lending interest rate in the private market and the fiscal loan interest rate as a subsidy. Through this fiscal policy reform, we can save the cost of the national economy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and fund management. In addition, we can expect the very positive impact on the simplification of the Korean fiscal system by restructuring many Government Funds and Special Accounts. Through this simplification, we can solve many problems in the fiscal management and operation. Also, through this reform, we expect very positive impact o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development in general. This study provides specific rationale, effects, and step-by-step implementation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the fiscal loan system to the interest rate gap subsidization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7-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YONG JE HAK YON GU ->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1 | 0.94 | 1.5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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