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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action Cost Approach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e Case of Haze Pollution in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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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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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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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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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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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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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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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연무(haze)가 왜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초국경 환경오염으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간 지역 협력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거래비용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상류국가와 하류국가로 구성되는 연무 오염의 외부효과 모형을 설정하고, 국가간 환경분쟁의 경우 재산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른바 코즈(Coase) 정리가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재산권의 부재나 불완전이 어떻게 개별 국가 단위에서 연무의 과잉 생산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동남아 지역 전체의 공유의 비극으로 발전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어 온 다양한 형태의 연무 협약, 프로그램 들을 거래전속성, 빈도, 불확실성 등 거래비용의 결정요소와 국제관계론적 결정요소 등을 토대로 비교함으로써, 왜 이 지역의 국가간 연무협력 방식이 이른바 시장적 해결방안(ad-hoc solution or market type) 에서 기구설립(institutional or firm establishment)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제도경제학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더보기Hardin (1968) discusses how the absence of property rights causes such tragedy. In our study, it is shown that incomplete or no liability on transboundary harms is one of primary reasons why the ASEAN haze has had such a huge damage but remains unresolved for several decades. An example of upwind (polluter) and downwind (victim) countries is constructed to explain the Southeast Asia haze crisis. Coase (1960) arguments are extended to the cross-boundary haze case: Under perfect information and complete liability rule, international rule on pollution liability does not matter. Under any rule, negotiations always lead to the optimal control of haze. In other words, the burning and clearing of the forest will be optimally restrained through exchanges of rights and liabilities. However, under imperfect information and incomplete liability (or incurring high transaction costs), negotiations between parties may not be feasible. In this case, institutions do matter. In this respec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ransaction costs on haze disputes. It is argued that Southeast Asia’s haze problems are characterized by unique attributes of transaction costs. Among others, state sovereignty, asymmetric information, and ill-defined liability on haze uniquely define transaction costs in the haze dispute of the region. After many preliminary measures, ASEAN states reached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THP) in 2002. Is it viewed as an ad-hoc consultation or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i.e. a hierarch)? In taking Williamson’s (1979; 1991) transaction cost view, the Agreement can be seen as a ‘quasi-institutional’ or ‘quasi-hierarchical’ regime in the continuum of regimes between the two extreme, an ad-hoc consultation and a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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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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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민경제학회 -> 한국경제통상학회영문명 : The Korean 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 The Korean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46 | 0.5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3 | 0.924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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