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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変動の中の家族法改正 : 日中台比較の中の日本家族法 = Study of Family Law Revision in Social Change Period : Japanese Family Law in Japan-China-Taiwan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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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民法の家族法部分は、大日本帝国憲法が日本国憲法に改正されたことに伴い全面改正された。これは大日本帝国憲法施行下から日本国憲法施行下という社会変動に応じた法改正と言える。ところで、台湾(中華民国)も戒厳令が解除され、社会が民主化へと向かっていく社会変動の時期に家族法が改正されている。また、中国(中華人民共和国)も改革開放政策開始という社会変動が始まってすぐに新しい家族法が制定されている。ここから、日本、台湾、中国では社会変動期には家族法にも変化があると言える。本稿は、このような社会変 動期の家族法改正を比較して、日本の家族法改正から見える特色は何なの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結論としては、以下のように述べる。日本国憲法施行に伴い、文言については家族法は大改正したものの、その実態は婚姻後の姓に着目する限りは、日本は伝統的男女観が継続していると言える。その意味では、男女平等の思想などを知っているにも関わらず、特に家族法については伝統を克服できない社会が日本の特色と言える。そして、少なくとも条文上は、日本と台湾は民主化前後において、男女平等へ向けた家族法の改正を行っており、時代は異なるものの、日本の1947年前後の家族法改正と台湾の1990年代前後の家族法改正には比較可能性があるとも述べる。
더보기The family law part of Japan s civil law was completely revised as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was revised to the Constitution of Japan. This is a revision of the law according to social change that it was revised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to the Constitution of Japan. By the way, also in Taiwan, family law is amended at the time of social change when society moves toward democratization, with martial law being lifted. In other words, in Japan, Taiwan, China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change in family law during social change period. This paper aims to clarify what features are visible from Japan s revision of the family law by comparing the revision of family law in such a period of social change. In conclusion, it states as follow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although the family law has been revised largely for wording, as long as attention is focused on the surname after marriage, the view of traditional male and female continues in Japan. In other words, despite knowing gender equality thought, society that can not overcome tradition, especially with respect to family law, is a characteristic of Japan. And at least in the provisional text, Japan and Taiwan have amended family law for gender equality before and after democratization, and although the times are different, Japan s revision of family law around 1947 and Taiwan s 1990s We also mention that there is comparability in revising the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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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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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연구센터 -> 글로벌일본연구원영문명 : Center for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Global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학연구센터 -> 일본연구센터영문명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Center for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학연구소 -> 일본학연구센터영문명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Korea University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4 | 0.39 | 0.778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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