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28.3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5-78(24쪽)
KCI 피인용횟수
19
제공처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선진국임을 자부하고 있다. 전자정부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행정정보를 전자화하고 네트워크시스템에 의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된 전자정부에서 개인정보처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이러한 환경에 맞는 체계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합의는 이러한 체계를 구체화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을 둘러싼 논의로 전개되고 있다. 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법제에서는 개인정보를 구체화하고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그에 맞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소속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실질적 조사·감독 및 구제권을 가진 합의제 기구를 감독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도의 구체화·체계화 및 신뢰 가능한 기구의 설치는 개인이 국가를 믿고 전자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시발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formatization Polic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4-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KCI등재 |
2005-05-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정보화정책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31 | 1.75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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