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에서 기업주도로 =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재벌과의 관계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재벌과 국가와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사실 한국의 재벌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창조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소수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모든 자본과 노력을 집중하였다. 재벌들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발전 과정에서 거대한 자본을 집중함으로써 크게 변모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재벌 간의 관계는 더욱 친밀하고 협조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까지 국가는 재벌의 상급 파트너로 재벌들의 정책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더욱 깊숙이 세계경제에 통합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재벌은 정부로부터 점차 정책 결정에 대한 독자적인 주도권을 확보해갔으며 상대적으로 정부는 경제 결정과정에서 더 이상 전능한 상급 파트너가 될 수 없었다. 1990년대 금융자유화와 함께 점증하는 재벌들의 경제력은 금융개혁을 재벌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벌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재벌들이 다양한 형태의 제2 금융회사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2 금융권의 활성화는 재벌들이 정부의 금융 독점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정부는 재벌들의 자본 획득과 투자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대부분 상실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속에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IMF 와의 협조 속에서 강력한 국가의 역할을 소생시켜 국가주도로 재벌을 개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잘 작동하지 않았다. 우선 재벌들이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정부 자신도 당시 경제 위기 국면에서 이들 재벌들의 과잉채무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다. 부활된 국가의 재벌 통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약화되었다.
국가주도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한 발전국가적 특성과 경로의존성에 의해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 주도적 경제적 역할이 소생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가 경제에서 재벌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 간섭은 직접적 기업 통제에서 좀 더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경제가 국제화될수록 경제발전의 주도권은 국가에서 기업(재벌)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haebols and the Korean state has a long history. Korean chaebols were created by the President Park in the 1960s. Chaebols were subject to and comply with the government’s development plan. They were the junior partner in relations with the government. The development plan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HCI) in the early 1970s totally transformed the chabols’s financial structure. It caused the massive capital concentration of chaebols. In the proc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chaebols became more intimate and cooperative. But government was still the senior partner in their relationships. In the 1980s, Korea became more deeply integrated in the world economy. In the process chaebols became more independent in their economic activities and the government could no more be the omnipotent senior partner in the economic decision makings.
The growing economic power of chaebols made the financial reform to be beneficial to chaebols or reflect the interests of chaebols. The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NBFIs) allowed chaebols to be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controlled bank credits. Since the early 1990s, the government had lost much of the power to control the chaebols’ investment decisions. In the process the government did not develop any effective inspection mechanism to check the chaebols’ financial investment. Rather, the bureaucracy were more cooperative and had been increasingly co-opted by chaebols. Kim Dae-jung government tried to reform chaebol structure with the help of IMF during the period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Korea. But government’s reform efforts did not work so well. Chaebols did not follow the government’s order, and the government could not but help the insolvent chaebols to get rid of the economic problems. Nowadays chaebols grew up to be an international superpower that can not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Chaebols are now no more the target to be dismantled. Chaebols are now working as leading TNCs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the world market economy.
Nevertheless, the legacy of developmental state and path dependency of the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is still alive and leads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economic activities in the time of national economic cri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국가와 기업과의 관계: 발전국가론적 고찰
• 3. 경제위기 이전의 국가와 재벌 간의 관계
• 4. 외환위기 이후의 국가와 재벌 간의 관계
• 5. 결론
• 도움 받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