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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에서의 독일 문제 = The German Question in European Integration
저자
안병억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독일연구(Korean Journal of German Studies - History, Society, Cultu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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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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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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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7-8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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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evolution of the German Problem from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o current Eurozone Crisis. Particular emphasis was put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nation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levels. It dissects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in 1951, Treaty on European Union in 1992 and the ongoing Euro Area economic crisis since 2010.
Although the concept of the German Problem lacks analytical precision, it has been widely used to understand the German contemporary history in European context. It refers to the ways of binding hegemonic German power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European continent.
With the United States actively engaged in building up the international order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in Europe, the French also turned to taming the divided Germany by giving the apparent parity of power to its neighbor. This combination of the American engagement and French turn enabled the first experiment in integration of strategic commodity – coal and steel – to see the light. So, the German Problem was solved by both the US and the French policies.
In the midst of German unification at a breakneck speed, West German government felt obliged to agree to the single currency by giving up its cherished German Mark.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French, it tried to strengthen the components of political union, but without much success. Thus, the birth of the single currency, Euro, was more of a geopolitical reaction of Europe than a simple succession of the single market programme.
The ongoing Euro zone economic crisis saw reluctant Germany to exercise its leadership role to prevent the single currency area from disintegrated. Yet its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dures characterized by diffused powers with several veto players made it difficult to make a swift and timely response to the crisis. This ‘new German Problem’, however, proves that the question has been solved successfully.
독일문제는 매우 다의적인 용어다. 독일문제라는 용어가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된 것은 독일이 국제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다. 19세기 말 독일이 통일 국가를 이룩하면서 이후 전개된 역사과정을 분석하면서 이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엄밀한 학문적 분석보다 현대 유럽의 역사와 정치경제 분석의 편의상 이 개념이 활용된다. 독일문제는 유럽 대륙의 국가들과 비교해 통일 국가 형성이 뒤늦었던 독일이 1871년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주도하에 통일을 이룩하면서 본격 대두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최대 경제· 군사대국으로서 독일의 패권국가화와 유럽 평화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였다.
이 글은 2차 대전 후 독일 문제의 해결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 째는 2차 대전 종전 후 이전과는 다른 독일 문제의 처리 과정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형성 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이어 1992년 2월 합의된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협상 과정이다. 이 조약은 독일 통일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체결되었고 독일 문제에 대한 프랑스 및 다른 유럽경제공동체(EEC) 회원국들의 공동대응이 핵심을 이루었다. 이 조약에서 회원국들은 단일 화폐, 유로의 도입에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2010년 5월 그리스의 구제금융 제공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된 유로존 위기 처리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독일 문제를 해부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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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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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6 | 0.46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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