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urrent Issues & Prospects of International Space Law = Current Issues & Prospects of International Space Law
저자
( Tanja Masson Zwaan ) (Leiden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7-259(2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is paper first gives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y of space law making in the international geopolitical context and recalls some of the main principles as elaborated 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Next, several topics are discussed that will require the attention of space lawyers in the near future. They are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space debris, exploitation of space resources, space tourism, private property rights in space, and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space. The paper raises some questions in each of these areas that need to be addressed and concludes that the general legal framework for space activities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as contained in the UN treaties is in place, and is sufficiently general and flexible to enable and encourage states to carry out space activities in an orderly manner. However, as demonstrated by the examples discussed in the paper, the time has co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gree 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se general principles, starting perhaps with space debris, imminent `new` uses of space such as space tourism, or some of the `age-old` issues such as the weaponisation of outer space that will continue to require our attention and vigilance. Whether such rules can be in the form of non-binding guidelines, codes of conduct and the like, or should be embodied in solid legal instruments creating rights and obligations remains to b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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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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