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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의 특징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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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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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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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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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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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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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ciding how to approach administrative monopolies in the new antitrust law, China’s antitrust policy makers face a real dilemma. Administrative monopolies has made administrative monopolies in the new antitrust law. Without provisions prohibiting administrative monopolies, the new antirust law would necessarily be incomplete and would lose much of its relevance. Furthermore, without a chapter on administrative monopolies, the public may believe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the resolve to fight monopolies at all and may discount the credibility of the other provisions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prohibiting administrative monopolies in the new antitrust law will almost certainly yield few successes in the near future, given China’s current economic and political realities. Monopolistic problem in China cannot be solved by only making a antitrust law. Administrative monopolies problem including the cultural, historic, ethical, structural factors includes a adjust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fundamental solution must be made in the dimen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Only a antitrust law can be limited because local government is both one of the political organization and economic organization in China’s current system. In the case that the market problems occur, it is limitted for the enterprise to solve them in the boundary of market because administrative influence is still absolutely strong and the enterprise and government is inseperably related to each other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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