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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방향성 연구 : 1차 시범사업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 A Search for Better Direction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From the Critical Perspective on the First Pilo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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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9(25쪽)
제공처
본 연구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제적인 도입에 앞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 범사업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보다 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도입되기 위 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와 주요내용 및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장애 인장기요양보장제도 인식의 문제점과 둘째, 대상자 연령제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 문 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연구에서 고찰한 문제점을 고려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향성을 독 일의 수발보험제도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의 평가 에 따른 활동보조인지원사업의 확대로 제도가 확립되는 것을 지양하고, 사회보험제도로써 요양 과 사회참여가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여야 한 다는 점에 그 방향성을 두었다. 따라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2차 시범사업과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앞둔 현재,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를 불러오고, 질적으로 더 나은 제도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보기The first pilot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service for disabled people has been initiated on July 2009. Extensive reports and suggestions have been followed by the internal review committee after a six month of implement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ervices for long-term effects through an analysis of the services.
First, the study points out to the problem that many people are not aware of the existence and misunderstanding of the services. Second, the age limit of the service recipients is a problem. Having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ervice that is limited to disabled people who are under 65 years old, this study recommends a German model, Su-bal, as a solution of the problem. The Su-bal program includes not only elderly people but also every citizen as potential recipients.
The major change on the second implementation seems to inflate the importance of providing more helpers who assist the disabled people. However, this study advocates the inclusion of the all citizens to be served as opposed to the current suggestion made by the review committee. In this study, dissemination of the services to all citizen is suggested, because the study seeks the long-terms effects of the service that would benefit everybody.
This suggestion is considered significant at the time of facing the second pilot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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