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成年 行政法院이 나아갈 길 = Future Direction of the Adult Administrativ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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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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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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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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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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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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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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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rch 1, 1998, the administrative court started its judicial work on administrative suits and to have reached its maturity. Over the years, administrative courts implemented the administrative suits and have quantitatively increased, while they have qualitatively established as a means of guaranteeing the citizens’ basic rights, and acted as a tool for regulating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actions.
The administrative court that has matured into a well-established organization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nhance the constitution as a mediator protecting human rights and public interest, as a specialized court with expertise that can be easily accessed by people and to realize constitutional values.
1998. 3. 1. 행정법원이 제1심 행정재판을 시작하였으니 사람으로 치자면 행정법원은 이미 성년을 넘어섰다. 그간 행정법원이 수행해온 행정재판은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국민의 기본권보장 수단으로서,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행정작용의 적법성 통제 수단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한 행정법원은 앞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와 공익보호의 조정자로서,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전문법원으로서,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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