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미국 기술유출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형사적 쟁점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rade Secret Acts and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ir Implications on the Korean Legal Soil- Focusing on Criminal Issue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2-477(4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은 2013년 기술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전략을 발표하면서, 자국기업을 상대로 한 위법한 기술유출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이를 척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입법·행정·사법을 아우르는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부유출을 막으려는 시도와 함께 경제스파이법(EEA) 관련 의미 있는 판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경제스파이법과 영업비밀보호법(DTSA) 및 PRO-IP법을 중심으로 입법적 노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행정부의 지적재산권 조정관 설치, 연방검찰 및 FBI의 조치와 활동을 간단히 검토한 다음, 경제스파이법이 적용된 사건 중 논란이 되었던 골드만삭스 사건 및 소시에떼 제네랄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우리나라의 입법적․행정적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사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업비밀’ 인정기준 완화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 개정에 대한 타당성, 국가적 컨트롤타워 설치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피해회사의 내부조사비용을 배상명령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고,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지적재산권 강국으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실무상 여러 쟁점들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논문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e United States has launched "Administration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 in February 2013. As the Strategy emphasize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act vigorously to combat the theft of trade secrets that could be used by foreign companies or foreign governments. Appearing meaningful rulings under the Economic Espionage Act, more attention is gathered on protecting the trade secret.
In the United States, Economic Espionage Act in 1996 and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in 2008 were enacted. Under the trade secret laws,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reformed their organizations. Recently, the court made opposite decisions on the Golman Sachs case and the Société Générale case which had similar factual backgrounds.
Republic of Korea also has strived to alleviate the theft of trade secre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revised to facilitate proving the trade secret in 2019. And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as been in charge of the government committee for protecting trade secret since 2015.
However, the revised act broadens the scope of trade secret excessively. And the government control tower for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rade secrets still remains absent.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restitution to the victim's expenses incurred during participation in the investigation on the trade secret ca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