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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과세의 헌법적 정당성 및 허용성에 관한 소고(小考) = A Review on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Allowableness of Carb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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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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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46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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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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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는 환경세의 일종으로서 탄소의 배출량 또는 함량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장차 탄소세를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탄소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탄소의 배출량 또는 함량'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과세근거인 담세력과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소득 가계나 고수익 기업이 저소득 가계나 저수익의 기업에 비하여 더 적은 탄소세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세 도입의 문제를 단지 '법률에 의해' 도입한다는 관점에서만 다룰 수는 없다. 여기에 탄소세 과세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짚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탄소세 과세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탄소세 과세의 입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입법자는 탄소세를 입법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민이 전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총량을 감안하여 감세정책을 병행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탄소세의 과세근거가 오염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특별한 재정책임에 있다고 하더라도, 탄소세가 초래하는 역진적 효과를 완화하는 고려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점은 특히 탄소세 세수의 사용에 관한 입법사항과도 깊게 결부된다. 한편, 탄소세와 탄소배출부담금은 각기 세금과 특별부담금에 해당하고 본래 조세와 특별부담금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양자가 가지는 환경정책수단이라는 성격과 그 정책적·유도적 기능을 고려할 때 특별부담금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탄소세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세와 탄소배출부담금 양자의 합헌적인 입법기준 내지 위헌심사기준은 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통합적 고찰의 개략적인 모습을 試論으로서 제시하였다.
더보기As a type of environmental tax, "carbon tax" can be defined as a tax levied according to degree of carbon emission or content of carbon. However, it is not a term in the existing law.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esent government pursues "green growth" as a core policy, the enactment of a law to introduce carbon tax can be expected in near future. However, the "degree of carbon emission or content of carbon," is not necessarily proportionate to taxpaying ability which is traditionally regarded as the evidence for tax imposition. Rather, in some cases, a lower carbon tax can be levied on high-income households or high-profit companies in comparison to low-income households or low-profit companies. In this aspect, the problem of introducing a carbon tax cannot be reviewed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being introduced "by law." Thu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vidence that justifies the imposition of a carbon tax. In making the law to introduce a carbon tax,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credible answer to the question, "Why must I pay a carbon tax?" that is asked by taxpayers. In other words, it is a problem of constitutional theory and philosophy related to the question, "On what grounds does the nation impose a carbon tax on the public?"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evidence that justifies a carbon tax imposition in relation to constitutional theory and philosophy to draw the following legal implications from the carbon tax imposition. Thus, lawmakers must decide whether to combine the tax reduction policy by considering the total tax that the public must pay. Moreover, lawmakers must not neglect the regressive effects alleviated by carbon tax. In other words, taxpaying ability, which is the traditional taxation evidence, must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the carbon tax. If not, unconstitutional arguments for the relevant law will be strengthened as a consequence. Lastly, although the carbon tax and carbon emission charge respectively fall under two different legal forms, tax and special surcharge, this study presents the public opinion that the screening standards of constitutional review must be examined to integrate the two types of legal implementation, as both are characterized as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in relation to their policy and derivationa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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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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