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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010 방위계획대강 개정의 방향과 함의 = Japan`s Revision of 2010 NDPG : Direction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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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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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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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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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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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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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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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정권은 2012년 집권과 동시에 2010 방위대강에 대한 개정을 언명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2010 방위대강은 민주당 정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존의 방위대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보회색지대가 증가한 위협을 반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위력 운용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한 방위대강이다. 2010 방위대강에 제시된 당시의 방위력 운용 개념은 동적방위로 능동적 방위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번 아베 정권에 의한 방위대강 개정은 안보에 있어 전후체제 탈피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국방군의 설치, 일본 판 안전보장 회의 등 보통국가화를 위한 안전보장 상의 정책들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개정 대강은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베 정권이 중점을 두고 있는 도서 방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하위 개념들을 보완한 방위력 개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베 정권은 미일 동맹에 있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발표될 대강은 탈전후체제의 첫 방위대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더보기After the inauguration in last December, Abe Administration is pursuing reforming of 2010 National Defense Posture Guideline (NDPG) after showing strong will for revision. The 2010 NDPG, unlike previous versions of the NDPG, contains clear cut concepts for applying defense capabilities based on threats which mostly come from gray zone. The 2010 NDPG requires proactive defense posture for Japan`s policy based on Dynamic Defense doctrine. This time, Abe Administration began the revision of the 2010 NDPG based on Abe`s desire to abolish ``post-World War II security system`` that has lasted for more six decades. The major direction of the revision seems to support the vision of Prime Minister Abe; a normal state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by enact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establishing national defense forces, and creating security council under prime minister. In operational level, the revision seems to focus on ensuring concrete measures to defend Japan`s remote islands rather than suggesting big changes in defense strategy. At the same time, Japanese government seems to take more aggressive policies for national defense and play greater role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security interest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is context, the new NDPG may be the first NDPG ending ``post-World War II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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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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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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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9 | 0.39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9 | 0.58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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