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련 행정자료의 정비방안 : 건축물관련 정보 통합활용을 중심으로 = Guidelines for the improvement of accuracy on building related registers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건축물관련정보는 도시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이다. 건축물관련 행정자료는 건축물대장을 비롯하여 과세대장, 등기부자료, 위법건축물자료, 개별주택특성조사자료등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으며, 건축물 정보로서 활용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화시대에 있어 효율적이고 과학적 도시관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건축물 관련 행정자료들의 특성과 활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건축물 관련자료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한 후, 마지막으로 문제점 유형별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건축물관련 정보를 정비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uilding related inform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ramework data for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However, building related registers have its own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t have limitation to be used as an important data. Those situations are obstacle for the efficient and scientific urban management in the information era. This research focused on three aspects first, analyzed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building related registers, second, set the direction to improve accuracy of building related information, and finally suggested solution to improve the accuracy of building information according to its problem typ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set detail guideline to improve building related information, which could be immediately used in local government for the systematic urban management.

참고문헌 (Reference)

• 1 최병남,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전략과 적용사례" 31 : 39-51, 2001
• 2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GIS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지원연구" 건설교통부 2003
• 3 박영모, "지방세정의 현황과 발전과제" 2003.
• 4 건설교통부,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2005.
• 5 건설교통부, "전자정부와 GIS 연계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4.
• 6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기초데이터 구축연구" 서울특별시 2001.
• 7 건설교통부, "부동산 관련 정보화(건축토지등) 연계통합 방안 연구" 2004
• 8 윤혁경, "건축법조례해설" 기문당
• 9 강영옥, "건축물정보 정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 10 한국전산원,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를 위한 서식표준화( 안) 개발보고서" ^한국전산원 1996
• 11 박용익, "건축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무허가 건축물대장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2001.
• 12 서울특별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편람"
• 13 Kang,, "GIS Integration Strategy in Local Government : Centering on Construction of Enterprise GIS" 69-95,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