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변화의 국제비교연구 =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CorporateIncome Tax Burden Change According to theIntroduction of IFR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일부 조기도입기업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도입하여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세무회계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IFRS의 도입이 세법에 영향을 미쳐 법인세부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FRS의 도입이 실제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IFRS를 먼저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따른 IFRS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변화와 우리나라 IFRS 조기도입기업들의 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의 변동액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국가들의 국가수준에서의 법인세 세수는 IFRS 도입 이후 모두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GDP증가등의 경제호황에서 기인한 면이 크고,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미미한 법인세 세수 증가 효과도 유럽 국가들의 법정법인세율 및 유효법인세율의 감소추세를 고려해 볼 때, 주로 과세표준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의존형 체계’ 국가들의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의 증가효과가 기대보다 작았는 데, 이는 ‘의존형 체계’ 국가들이 IFRS도입에 따른 세수변동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세법을 정비하거나 기업회계측면에서는 IFRS를 도입했으나 세무회계측면에서는 IFRS를 나중에 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의 2009년 IFRS 조기적용기업들의 현금부담법인세액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지만, IFRS 도입연도인 2009년의 일시적 차이의 변동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2010년에 IFRS도입에 따른 세제개편을 단행하여, 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의 증가요인을 사전에 상쇄시켜 현금부담법인세액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나, IFRS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액평가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나라도 IFRS의 도입으로 인해 법인세부담이 증가하나 그 증가정도는 IFRS도입에 따른 세제개편으로 인해 일정정도 상쇄되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FRS의 도입 이후,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를 존중하는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listed companies except early IFRS adopted companies in 2009 and 2010 apply IFRS to their accounting book mandatorily from 2011 fiscal year. Korea's corporate income tax law accept GAAP for those rules not prescribed in tax accounting in calculating taxable income. Therefore it is predictable that the introduction of IFRS will affect tax law and corporate income tax burden. Therefore, I analyzed the fluctu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of European countries, which introduced IFRS prior to our country, according to their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accounting and the fluctu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and deferred income tax of early IFRS adopted companies in 2009 in Korea to study the effect of IFRS introduction to actual tax burden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tax revenue of European countries was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IFRS. This is mainly due to GDP increase, etc., from economic boom and the effect of IFRS introduction to tax revenue was very low. In addition, the low effect of IFRS introduction to tax revenue was from increase of taxable income not that of tax rate, considering the decreasing trend of effective average corporate income tax rates of European countries. The tax revenue increase effect of 'Dependence Structure' countries was below than that of general study's expectation. This was because the 'Dependence Structure' countries revised tax law preparing the introduction of IFRS to reduce the tax revenue fluctuation or introduced IFRS as GAAP but not as a starting point of taxable income in tax accounting.
Second, the cash corporate tax burden of Korea's 2009 IFRS-adopted companies was nearly flat, but the change of temporary difference in 2009 was big. This was because Korea reduced the fluctu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by revision of tax law preparing the IFRS introduction in 2010 and the change of temporary difference was increased because the IFRS includes fair value evaluation for the assets and liabilities very broadly.
Based on the above study results, the tax burden due to Korea's introduction of IFRS would be increased but the effect would be relatively immaterial because of the tax law revison preparing the IFRS introductio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accounting in Korea was changed basically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IFRS, therefore, additional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accounting in Korea after introduction of IFRS are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제3절 본 연구의 구성 2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4
• 제3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8
• 제1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8
• 1.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원인 8
• 2.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10
• 3.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변천 12
• 제2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분류 14
• 1.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분류 기준 14
• 2.독립형체계와 의존형체계의 장단점 17
• 제3절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분류 19
• 1.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분류 19
• 2.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분류 22
• 제4장 법인세부담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23
• 제1절 우리나라와 유럽국가들의 IFRS 도입현황 23
• 제2절 유럽 국가들의 분석 결과 25
• 1.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및 법인세 제도 25
• 2.유럽 국가들의 IFRS도입 전후 법인세 세수의 변화 분석 32
• 3.영국의 사례분석 35
• 4.이탈리아의 사례분석 38
• 제3절 우리나라 조기도입기업들의 분석결과 40
• 1.2009년 조기도입기업의 자료수집 및 기업현황 소개 41
• 2.2009년 조기도입기업들의 법인세부담액 및 이연법인세변동액의 변화
• 분석 45
• 제5장 결론 49
• 참 고 문 헌 51
• ABSTRACT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