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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방위분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An Analysis of the Germany’s Defense Burden Sharing and Its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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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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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방위분담은 독일 통일 전후로 구분된다. 독일은 냉전기에 NATO의 공동자금을 분담하고 국방비 부담을 확대하였다. 또한 독일은 미국의 주독미군 주둔비용 분담 요구에 대해 ‘상계지불협정’과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을 체결하고, 베를린 점령비용을 지원하여 상당한 비용분담을 하였다. 통일 후 독일은 미국은 NATO SOFA 보충협정에 따라 주독미군의 주둔비용을 최소 수준에서 분담하고 있다. 현재 미·독 간 방위분담 쟁점은 2019년 GDP 대비 1.36%인 독일 국방비의 2024년 2.0% 달성 여부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주둔국이 직면한 안보상황에 따라 방위분담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냉전기에 독일은 미국의 주둔비용 분담 요구에 대해 NATO SOFA의 비용분담 원칙은 그대로 둔 채, 상계지불협정이나 전시주둔국지원협정 등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독일은 주독미군 독일인 근로자 고용제도에서 주둔군을 대리한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있으며, 군사건설에서 간접계약 방식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GDP 대비 2% 국방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점이다.
Germany’s defense burden sharing has changed since its unification. According to NATO SOFA supplementary agreement, which was concluded in 1959, US Armed Forces in Germany had paid for its stationing costs, and the German government had paid for certain subsequent costs derived from the stationing. However, during the Cold War, Germany not only increased NATO Common Funds and its defense budget, but also signed the Offset Payment Agreement to offset the stationing costs of the US troops in Germany and paid for Berlin occupation costs Since the post-Cold War began, Germany has financed US Armed Forces in Germany directly and indirectly at minimum level. Recent burden sharing issu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have been focused on the timeline for the ratio of defense budget to GDP to reach 2%, the number that NATO agreed upon in 2014. That ratio for Germany as of 2019 is 1.36%.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rongly calling for Germany’s more responsibility sharing.
Burden sharing has evolved most suitabl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st state and the sending state, and thus the burden sharing policies vary by the host states. Nevertheless, burden sharing should follow its initial intention and serve as a basis for strengthening the allianc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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